![[이슈와 전망] `경기 경착륙` 대응책 시급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602/2016022202100151607001[1].jpg "[이슈와 전망] `경기 경착륙` 대응책 시급하다")
올해 우리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경기의 경착륙을 피하는 것이다. 내수침체에 더해서 최근에는 수출까지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을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한계기업의 도산은 물론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의 경착륙을 막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정부는 확대재정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면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은 사용할 여력이 있으며 경기부양 효과 또한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추가적으로 금리인하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여건에서 금리인하는 내수경기를 부양시키는 데에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그동안 경기침체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는 늘어나기 어려우며 신성장산업에 대한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아 기업투자 또한 증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 사내유보이윤도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대신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작용은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가계부채 또한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정책당국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경착륙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원리금 동시상환이라는 강력한 대출규제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금리인하와 대출규제 완화를 같이 사용할 경우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바른 정책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환율을 올려 수출을 늘려 경기의 경착륙을 막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본유출위험 때문에 우리 원화 환율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경우 자본유출을 부추길 수 있지만 점진적 상승은 수출을 늘리는데 도움을 준다. 내수가 늘어나기 어려운 지금 환율운용을 통해 수출을 늘릴 수만 있다면 올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 중국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 중국 경기침체로 우리수출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우리경제에 대한 밝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업투자나 민간소비 모두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아야 늘어날 수 있다. 우리경제의 미래를 밝게 해주기 위해서는 정부는 신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우리는 20년 동안 조선, 철강, 전자상품 등 같은 품목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의 추격으로 산업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품목을 개발해야 한다. 신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하며 첨단과학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지금의 우리 과학기술수준을 과신하지 말고 첨단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또한 외국에서 전문인력을 초빙해 지금의 과학기술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투자 수익성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생기면서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소비가 늘어나면서 우리경제는 선순환경제로 변화될 수 있다.
정부는 하루속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구조개혁 방안에 이러한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단계적 계획을 포함시키고 대학교육을 첨단산업위주로 구조조정해서 우리경제의 미래비전을 밝게 만들어줘야 한다. 산업부와 미래부 그리고 교육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세계경기 침체로 수출이 어렵고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산업에서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등 우리를 둘러싼 경제여건은 녹록치 않다. 그러나 정책당국이 올바른 정책선택을 할 경우 우리경제는 지금의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성장할 수 있다. 2025년이면 1%대로 주저앉을 잠재성장률을 다시 높일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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