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통관 원칙' 명시
석화·철강 등 수혜 기대
석화·철강 등 수혜 기대
■ 한ㆍ중FTA 비준안 국회 통과
의미와 향후 전망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비준을 통과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한·중 FTA를 발효, 내년부터 2년차를 맡게 돼 중국 시장 진출 및 중소기업 수출 증가 효과를 보겠단 계획이다. 특히 미국, 일본 등 다른 경쟁국보다 중국 거대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1위 교역국이다. 지난해 교역량은 2354억으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21.4%를 차지한다. 같은 해 수출액은 1453억 2800만달러(비중 25.4%), 수입액은 900억 7200만달러(비중 17.1%)로 우리나라 교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가 중국이다. 이런 중국과의 FTA 발효는 우리 수출 등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FTA 발효 즉시 796개, 5년 내 1600개, 10년 내 1857개, 15년 내 876개, 20년 내 369개 등 중국 전체 품목 중 91%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자동차, TV, OLED 등에 대한 양허는 제외된 점이 아쉬운 대목이지만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 품목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문을 개방한 것이다.
대표적인 수혜 분야론 석유화학, 철강, 기계류,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대중 수출 1위 품목인 LCD 패널은 발효 10년차인 2024년 중국의 5%, 한국의 8%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통관 절차도 간소화된다. '48시간 내 통관' 원칙을 명시했으며 특별 특별히 규제되는 물품 외에는 보세창고 반입 없이 반출이 가능해진다. 전자 서류제출을 통한 사전 수입신고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물품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해 보세창고 이용료 및 통관 시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정부는 이행법령 제·개정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재가, 이행법령 공포 등 절차를 거쳐 내달 말 한·중 FTA를 발효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한·중 FTA로 피해를 보는 분야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2016~2025년 1조 6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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