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고용창출 효과 5만3800명 기대
20년간 무역수지 연평균 4억3300만달러 늘듯
20년간 무역수지 연평균 4억3300만달러 늘듯
■ 한ㆍ중FTA 비준안 국회 통과
국내경기 영향 전망
국회가 지난 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비준했다. 이에 따라 한·중 FTA가 발효하게 됐고, 이 효과로 국내총생산(GDP)은 5년간 0.30%, 10년간 0.96%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수지도 발효 후 20년간 연평균 약 4억3300만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로 우리 기업의 관세 절감과 함께 중국 시장 진출도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역 1위 국가인 중국의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은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한·중 FTA로 10년간 5만38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연간 6조3000억원의 관세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우선 올해부터 중국은 철 및 비합금강L형강(이하 관세 3%), 동괴(2%), 항공 등유(9%), 스위치부품(7%), 고주파의료기기(4%) 등 796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우리나라도 철강재용기(8%), 합성수지(6.5%), 리튬이온축전지(8%), 등 4004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없앤다.
국회에서 비준이 끝나면서 당장 올해부터 한·중 FTA가 발효하고 내년 1월1일부터 한·중 FTA는 2년 차를 맞아 발효 곧바로 2년차 관세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중국이 양허한 7428개 중 대부분이 관세 인하가 2년 차를 적용받는 것이다. 대중 수출 품목 중 10년 내 철폐 중 9년 차부터 관세철폐에 들어가는 LCD패널(5%), 15년 내 철폐 중 11년 차부터 인하하는 액정디바이스부품(8%) 등 2개 제품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 품목의 관세 인하가 2년 차를 맡는다.
관세는 1년마다 동일한 비율로 인하돼 최종 연도에 관세가 사라진다. 5년 내 철폐 중 22억3184만달러(이하 2012년 기준)의 대중 수출액을 기록한 연료유는 현재 6%에서 내년부터 3.6%로 관세가 내려가며, 1억9686만달러를 수출한 열교환기는 10%에서 6%로 관세가 인하된다. 10년 내 철폐 품목 중 8%의 관세가 붙던 편광재료판과 기타 광학렌즈는 2년차에 1.6%의 관세가 깎여 6.4%가 적용된다.
특히 중국과의 FTA 효과를 보기 위한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 및 투자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제3국이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면 한중 FTA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물론 중국 내 소비재 및 중국인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화장품 등에 대한 투자가 기대된다. 또 2020년 1조2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중국 보건의료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 진출 및 외국의 한국투자도 예상된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국내경기 영향 전망
국회가 지난 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비준했다. 이에 따라 한·중 FTA가 발효하게 됐고, 이 효과로 국내총생산(GDP)은 5년간 0.30%, 10년간 0.96%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수지도 발효 후 20년간 연평균 약 4억3300만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로 우리 기업의 관세 절감과 함께 중국 시장 진출도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교역 1위 국가인 중국의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은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한·중 FTA로 10년간 5만38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면 연간 6조3000억원의 관세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우선 올해부터 중국은 철 및 비합금강L형강(이하 관세 3%), 동괴(2%), 항공 등유(9%), 스위치부품(7%), 고주파의료기기(4%) 등 796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우리나라도 철강재용기(8%), 합성수지(6.5%), 리튬이온축전지(8%), 등 4004개 품목의 관세를 즉시 없앤다.
국회에서 비준이 끝나면서 당장 올해부터 한·중 FTA가 발효하고 내년 1월1일부터 한·중 FTA는 2년 차를 맞아 발효 곧바로 2년차 관세 인하 효과를 보게 된다. 중국이 양허한 7428개 중 대부분이 관세 인하가 2년 차를 적용받는 것이다. 대중 수출 품목 중 10년 내 철폐 중 9년 차부터 관세철폐에 들어가는 LCD패널(5%), 15년 내 철폐 중 11년 차부터 인하하는 액정디바이스부품(8%) 등 2개 제품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 품목의 관세 인하가 2년 차를 맡는다.
관세는 1년마다 동일한 비율로 인하돼 최종 연도에 관세가 사라진다. 5년 내 철폐 중 22억3184만달러(이하 2012년 기준)의 대중 수출액을 기록한 연료유는 현재 6%에서 내년부터 3.6%로 관세가 내려가며, 1억9686만달러를 수출한 열교환기는 10%에서 6%로 관세가 인하된다. 10년 내 철폐 품목 중 8%의 관세가 붙던 편광재료판과 기타 광학렌즈는 2년차에 1.6%의 관세가 깎여 6.4%가 적용된다.
특히 중국과의 FTA 효과를 보기 위한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 및 투자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제3국이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면 한중 FTA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물론 중국 내 소비재 및 중국인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화장품 등에 대한 투자가 기대된다. 또 2020년 1조2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중국 보건의료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 진출 및 외국의 한국투자도 예상된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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