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서 수십만원대 페이백 정보 나돌아
단속 강화속 폐쇄적 거래… '먹튀' 재발 우려
단속 강화속 폐쇄적 거래… '먹튀' 재발 우려
국내 휴대전화 시장이 삼성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엣지플러스 등 신제품 출시로 모처럼 활기를 띠는 가운데 페이백(Payback) 형태 불법 보조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불법 보조금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이후 폰파라치 등 정부 제재가 강화되면서 더욱 음지로 숨어들어, 이용자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모처럼 찾아온 휴대전화 유통 시장 활기 속에 불법 보조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의 최신 두 제품은 지난 20일 출시 이후 3일 간 하루 평균 2만5000대가 판매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집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번호이동은 1만6400건을 기록, 전달 평균인 1만5600건에 비해 800여 건 늘었다. 업계는 이동통신 시장의 중심축이 번호이동에서 기기변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제품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노트5 출시 후 전체 휴대전화 판매량이 하루 평균 40%까지 늘었다가 이번 주 초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간 번호이동과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을 합한 전체 하루 평균 판매량은 7만~8만 건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정했다.
이처럼 이동통신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지만, 불법 보조금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갤럭시노트5 출시 후 주요 휴대전화 커뮤니티 등에는 정상 가격에 휴대전화를 판매했다가 몇 개월 후 수십 만원의 보조금을 돌려주는 '페이백' 관련 정보가 크게 늘고 있다. 일부 온라인 유통점은 갤럭시노트5에 50만원대 페이백을, 기존 제품인 갤럭시S6엣지, LG G4에 대해서도 50만~60만원대의 페이백을 제공하겠다며 이용자들을 끌어모았다. 일부 오프라인 유통 상가에서도 수십 만원대 페이백 보조금을 제공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 같은 불법 판매 방식은 정부의 강화된 단속 속에 점점 더 음지로 숨어들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온라인 판매점은 다단계처럼 소개를 받은 이용자에게만 페이백 정보를 문자로 비밀리에 보내주거나, 철저한 신분 확인을 거친 이용자만 들어갈 수 있는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폐쇄적 형태의 모바일 커뮤니티를 활용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들은 또 한글 초성이나 알파벳 등을 활용해 매장 위치와 보조금 규모 등을 암호로 주고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판매상은 폰파라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소비자 몸 수색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 증명을 할 수 없고, 그냥 판매상을 믿고 살 수밖에 없어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 거성모바일 사태부터 시작해 매년 페이백을 주겠다며 가입시킨 뒤, 돈을 들고 도망가는 일명 '먹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판매량 증가가 신제품 출시에 따른 시장 활성화 효과이며, 시장 과열로 보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하루 번호이동 건수가 2만4000건을 초과하는지를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최근 휴대전화 판매가 대부분 기기변경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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