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계좌로 여러 상품 가입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소득있으면 누구나 가입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소득있으면 누구나 가입
2015년 세법개정안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비과세 한도를 늘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또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했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초 도입되는 ISA는 이른바 '만능통장'이다.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수익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것이 장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ISA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ISA는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종합계좌다. 1인당 1계좌에 한해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신규 취업자라 해도 그 해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단 서민 재산형성 취지를 살려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에 제한은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기존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가입자는 2000만원 한도에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ISA 가입이 허용된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인데 예외적으로 소득이 있는 15세∼29세 가입자와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3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ISA 편입상품은 예·적금과 펀드(국내 주식형·채권형·해외주식채권형·국내외혼합형·상장지수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이며 원하는 대로 편입·교체가 가능하다. 기존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의 경우 상품 교체 시 해지로 간주하고 비과세 혜택 등을 취소했었지만, ISA는 비과세가 유지된다.
계좌 내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손익통상'이 적용된다. 특히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지방소득세 포함 시 9.9%)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에 원금과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된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개인이 상품을 직접 선택하기 어려워 나이 등을 기준으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선택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기존에는 예금에만 이점을 주는 세제지원상품만 있었다면 ISA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영진·박소영기자 cat@dt.co.kr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비과세 한도를 늘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또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했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초 도입되는 ISA는 이른바 '만능통장'이다.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수익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것이 장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ISA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ISA는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종합계좌다. 1인당 1계좌에 한해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신규 취업자라 해도 그 해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단 서민 재산형성 취지를 살려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에 제한은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기존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가입자는 2000만원 한도에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ISA 가입이 허용된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인데 예외적으로 소득이 있는 15세∼29세 가입자와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3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ISA 편입상품은 예·적금과 펀드(국내 주식형·채권형·해외주식채권형·국내외혼합형·상장지수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이며 원하는 대로 편입·교체가 가능하다. 기존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의 경우 상품 교체 시 해지로 간주하고 비과세 혜택 등을 취소했었지만, ISA는 비과세가 유지된다.
계좌 내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손익통상'이 적용된다. 특히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지방소득세 포함 시 9.9%)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에 원금과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된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개인이 상품을 직접 선택하기 어려워 나이 등을 기준으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선택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기존에는 예금에만 이점을 주는 세제지원상품만 있었다면 ISA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영진·박소영기자 ca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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