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전망] 성장률 0.3%… `멈춰버린 한국`](http://contents.dt.co.kr/images/201508/2015080302100169607001[1].jpg "[이슈와 전망] 성장률 0.3%… `멈춰버린 한국`")
2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0.3%를 기록했다. 쇼크가 아닐 수 없다. 5분기 연속 전기비 0%대를 지속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던 2009년 1분기 0.1%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메르스와 가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버금가는 성장률이 나왔다는 것은 한국경제가 얼마나 허약해 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성장률 0.3%도 생산했지만 팔리지 않아 쌓아두는 재고증가 기여도가 0.2%이니 사실상 0.1% 성장에 그친 것이나 다름 없다.
성장률을 지출항목별로 보면 부동산경기정상화 정책에 힘입어 다소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가 1.7% 성장하고 정부소비가 0.7%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간소비 0.3% 감소, 설비투자 0.4%, 수출 0.1% 증가로 민간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빈사상태다.이러니 청년들이 갈 데가 없다. 6월 중 청년실업률이 10.2%, 청년실업자는 45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 잠재 청년실업자를 합하면 실제 청년실업자는 120만 명이나 된다. 장년들도 문제가 심각하다. 약 400만에 이르는 영세자영업을 포함한 자영업자 700만 명, 임시직 일용직이 600만 명에 이른다. 한마디로 일자리 대란이 지속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정치와 정책의 잘못이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급속히 확산된 경제민주화로 순환출자금지, 내부거래축소, 징벌적 배상제도, 환경규제 강화 등 기업투자를 옥죄는 규제들이 봇물을 이뤘다. 통상임금,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임금상승요인도 천정부지다. 이미 한국의 임금수준은 한국보다 소득이 두 배고 생산성도 높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높은 분야가 수두룩하다. 예를 들어 작년 현대차 평균 임금은 9700만원인 반면 도요타는 8184만원 독일 BMW는 6000~7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낮추고 있는 법인세도 인상주장이 끊임없다. 이러고도 투자가 이루어져 일자리가 만들어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은 완전 개방되어 적대적 인수합병 마저 허용되어 있는데 반재벌 반기업 정서로 선진국에서는 경영안정을 위해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는 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필 등 기업경영권 방어수단은 주어져 있지 않다. 이런 가운데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하고 기존에 하던 계열사간 내부거래도 축소해야 하니 자연히 대기업그룹에서는 계열사 재편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호기를 외국인 투기자본들이 놓칠 리 없다. 당분간 대기업들은 일자리 창출하는 신규투자는 커녕 순환출자 해소, 내부거래 축소, 경영권 방어에 수십조원을 쏟아 부어야 할 형편이다. 투자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 결국 듣기 좋았던 경제민주화와 반기업정서가 부메랑이 되어 저투자 저성장으로 일자리를 앗아가고 있다.
정부정책도 문제다. 한국과 글로벌 시장에서 대부분의 수출품이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엔화에 대해 원화가 2012년 중반이후 70% 절상되어 달러기준으로 일본은 할인해서 수출하고 한국은 수출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2년 반 넘게 지속되고 있어도 정부는 대책이 없다. 미국시장에서 도요타 캠리가 현대 소나타 보다 싸게 팔리는 정도라니 한국자동차가 팔릴 리 없다.
자동차 반도체는 그나마 줄어들었기는 하지만 수익은 내고 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은 아예 적자 행진으로 대형부실이 줄을 잇고 있다. STX, 동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기업적자와 부실은 고스란히 금융기관으로 전이되어 시스템 리스크마저 불러올 우려마저 없지 않은 실정이다. 신규투자는 커녕 구조조정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성장률과 일자리 쇼크 해결은 기본적으로 이런 잘못된 정치와 정부정책을 두고는 요원하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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