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별도 거버넌스 체계 필요"
의료계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질타를 받은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눠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독립시키고 '메르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가 공존하는 정부조직 체계로 인해 신종 감염병 확산 조기 대응이 미흡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며 "보건의료 독립성을 가진 보건부 독립개편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방역 대책의 기저에 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의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아우르며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전체 예산은 53조4000억원 규모지만, 이 중 보건의료 예산(건강보험 제외)은 4% 수준인 2조3800억원에 불과하다. 또 지난 21년간 보건복지부 장관 23명 중 의료인 출신은 3명뿐이며, 현재 직원 740명 중 의사 출신은 18명, 과장급 이상은 5명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보건 분야가 소홀히 취급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료계 단체들은 메르스 사태 이전부터 꾸준히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별도의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때문에 메르스 사태를 이유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건부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메르스 사태가 끝나기도 전에 의사 출신 장·차관을 만들기 위한 속셈을 숨긴 채 보건 전문성 강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를 주장하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독립시키고 '메르스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가 공존하는 정부조직 체계로 인해 신종 감염병 확산 조기 대응이 미흡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며 "보건의료 독립성을 가진 보건부 독립개편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방역 대책의 기저에 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의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와 보건의료 분야를 아우르며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전체 예산은 53조4000억원 규모지만, 이 중 보건의료 예산(건강보험 제외)은 4% 수준인 2조3800억원에 불과하다. 또 지난 21년간 보건복지부 장관 23명 중 의료인 출신은 3명뿐이며, 현재 직원 740명 중 의사 출신은 18명, 과장급 이상은 5명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보건 분야가 소홀히 취급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료계 단체들은 메르스 사태 이전부터 꾸준히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별도의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때문에 메르스 사태를 이유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건부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메르스 사태가 끝나기도 전에 의사 출신 장·차관을 만들기 위한 속셈을 숨긴 채 보건 전문성 강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를 주장하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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