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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케이블방송과 제4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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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산업이 재원구조 측면서 제대로된 수익 못 만들어
거대 영상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진입도 예상
결합상품 보완해 새로운 생태계 조성해야
[시론] 케이블방송과 제4이동통신
최성진 서울과기대 교수·IT정책전문대학원 원장

케이블방송은 올해로 출범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실시간 다채널방송에 VOD, N스크린, UHD방송, 모바일앱TV(티빙, 에브리온TV),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자들의 곳간이 풍요로워져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속담처럼 고용 창출과 콘텐츠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돼야 하는데, 정작 사업자의 곳간은 비어가는 외화내빈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매출 추이 분석'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방송사업 매출은 연평균 11.5%씩 증가한 반면, 케이블 SO사업의 방송사업 매출은 같은 기간 1조8047억 원에서 2조3792억 원으로 연평균 7.2%의 증가율을 보여 전체 방송사업 증가율에 크게 밑돌았다. 특히 2013년 방송사업 매출은 2012년의 2조3163억 원에서 불과 2.7% 증가하는 데 그쳤고, 영업 이익 또한 급감하고 있다.

이런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케이블방송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체 방송산업이 재원구조 측면에서 붕괴되고 있어 대부분의 방송사업자가 제대로 수익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방송사업자 간에 대립과 반목은 늘어만 간다. 지상파방송은 직접수신율이 6.8%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위해 유료방송과의 공존이 필요함에도 유료방송과 재전송료 분쟁은 끝없이 확산되고 있다. 지상파방송이 실시간방송에 대해 280원의 CPS를 400원으로 지속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개별SO에도 요구하면서 법정소송이 난무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전송료를 8VSB나 기존 아날로그 가입자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실시간 방송서비스 이외에 VOD 서비스와 모바일앱TV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과 브로드밴드를 장악한 대형통신사가 통신상품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IPTV서비스를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격 이하로 유무선상품결합판매를 하면서 유료방송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아직 국내 방송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인터넷 기반 영상서비스 사업자(OTT)인 넷플릭스의 국내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케이블방송사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홈네트워크 서비스 등 첨단 서비스들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중심의 결합판매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업 진입문제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허가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주파수 우선 할당, 진입장벽 조정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많은 전문가들은 재무, 기술, 현 사업 분야 측면에서 케이블방송사가 최적의 사업자라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당사자들은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이동통신 가입자가 5600만 명에 달해 전체 국민 수보다 많다. 언뜻 보기에 제4이통 사업에 진입하여 합리적 마케팅전략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가입자 확보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기존 통신사업자들은 유선전화, 무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장기간 결합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가입자가 이통사를 옮기려면 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생각보다 이통시장에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인다.
둘째, KT와 SKT는 유선통신시장과 무선통신시장에서 지배적사업자로서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결합상품판매 시 IPTV 서비스 요금을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해도 무리가 없다. 신규로 진입하는 제4이통사의 경우 기존 통신사와 경쟁하기 위해 이 보다 낮은 가격대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조 단위의 막대한 초기자본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 시 투자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가 참여하던 간에 제4이동통신사업이 개방과 경쟁에 역점을 둔 정부의 바램대로 시행착오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우선 기존 사업자들의 결합상품으로 묶인 가입자가 신규사업자에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과 함께 성장성이 담보되는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최성진 서울과기대 교수·IT정책전문대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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