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효율화
정부가 제도 개선으로 필요 이상 이용되는 복지 서비스를 줄여 재정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복지 초과 수요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의료급여·요양병원·장애 관련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요양병원의 입원료 지원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요양병원이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입원료 수익을 위해 환자들을 적절한 시기에 퇴원시키지 않고 붙잡아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과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비는 환자가 20%, 건강보험 재정이 8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입원비는 입원 후 180일까지는 100% 지급되지만 이후 181~360일에는 환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금이 5% 줄어들고, 이후 361일부터는 10%가 감산된다. 복지부는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에 지급할 입원비 급여가 감산되는 시점을 앞당기고 감산율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세부 방안은 작년 12월 구성한 요양병원수가개선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요양병원은 2003년 68개소에서 2012년 1087개소로 연평균 40% 가량 늘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적용되는 의료급여는 본인의 진료비 부담이 적어 과도한 '의료 쇼핑'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등에 한해 본인 부담금을 높일 방침이다.
보육 분야는 아동 발달, 근로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 보육체계 제도화를 추진한다. 부모들의 근로 형태에 따라 보육 수요가 다른 만큼 종일제, 반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양육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규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재판정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수요를 줄이는 대신 복지 사각지대에 그 재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복지 초과 수요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의료급여·요양병원·장애 관련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요양병원의 입원료 지원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요양병원이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입원료 수익을 위해 환자들을 적절한 시기에 퇴원시키지 않고 붙잡아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과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비는 환자가 20%, 건강보험 재정이 80%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 입원비는 입원 후 180일까지는 100% 지급되지만 이후 181~360일에는 환자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금이 5% 줄어들고, 이후 361일부터는 10%가 감산된다. 복지부는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에 지급할 입원비 급여가 감산되는 시점을 앞당기고 감산율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세부 방안은 작년 12월 구성한 요양병원수가개선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요양병원은 2003년 68개소에서 2012년 1087개소로 연평균 40% 가량 늘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적용되는 의료급여는 본인의 진료비 부담이 적어 과도한 '의료 쇼핑'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해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등에 한해 본인 부담금을 높일 방침이다.
보육 분야는 아동 발달, 근로여건 등에 따라 맞춤형 보육체계 제도화를 추진한다. 부모들의 근로 형태에 따라 보육 수요가 다른 만큼 종일제, 반일제,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양육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이 서비스를 신규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재판정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수요를 줄이는 대신 복지 사각지대에 그 재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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