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기지표 기대 못미쳐
미국 금리인상도 늦춰질 듯
폭발 직전 가계부채 걸림돌
소득 확대 방안도 내놓아야
미국 금리인상도 늦춰질 듯
폭발 직전 가계부채 걸림돌
소득 확대 방안도 내놓아야
기준금리 추가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폭발 직전인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과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근본적으로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민간 경제연구원과 선물사 등에 따르면 한은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 경제지표에서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올해 9월 이후로 미뤄졌다는 판단에서다. 박동진 삼성선물 연구원은 "시장과의 소통 없이 기준금리를 기습적으로 내린 3월 금통위 결과를 볼 때 한은이 사실상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0월, 올 3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 낮춰, 사상 최저치인 연1.75%로 운영하고 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필요성은 있다"며 "앞으로 성장은 어렵고 미국도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늦게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여력은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추가인하 기대에 대한 근거는 경제지표에서 찾을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보다 2p 하락한 101을 기록했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5%로 전달보다 0.1%p 떨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최근경기판단과 방향전환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연간 3.6%, 지난해와 같고, 민간소비증가율은 2.8%,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부진을 겪고 있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준금리의 추가인하는 불가피하지만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은 우려된다. 김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대출 여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빌리게 돼 전체 가계부채는 분명히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현재의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부채가 더 빨리 늘어나는 상황이라 가계부채를 섬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가계 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실제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처분소득(실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8%에 달했다. 2005년 105.5% 이후 2006년 112.6%, 2008년 120.7%, 2011년 131.3% 등 10년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부채의 질이 낮은 대출자에 대한 상환을 독려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취업·창업 기회 확대 등 소득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29일 민간 경제연구원과 선물사 등에 따르면 한은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커지고 있다. 경제지표에서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올해 9월 이후로 미뤄졌다는 판단에서다. 박동진 삼성선물 연구원은 "시장과의 소통 없이 기준금리를 기습적으로 내린 3월 금통위 결과를 볼 때 한은이 사실상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과 10월, 올 3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 낮춰, 사상 최저치인 연1.75%로 운영하고 있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필요성은 있다"며 "앞으로 성장은 어렵고 미국도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늦게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여력은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추가인하 기대에 대한 근거는 경제지표에서 찾을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보다 2p 하락한 101을 기록했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5%로 전달보다 0.1%p 떨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최근경기판단과 방향전환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연간 3.6%, 지난해와 같고, 민간소비증가율은 2.8%,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부진을 겪고 있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준금리의 추가인하는 불가피하지만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은 우려된다. 김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대출 여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빌리게 돼 전체 가계부채는 분명히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현재의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부채가 더 빨리 늘어나는 상황이라 가계부채를 섬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가계 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실제로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가처분소득(실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8%에 달했다. 2005년 105.5% 이후 2006년 112.6%, 2008년 120.7%, 2011년 131.3% 등 10년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부채의 질이 낮은 대출자에 대한 상환을 독려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취업·창업 기회 확대 등 소득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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