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창업·기업인 재도전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도전 활성화 특별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 여론 수렴과 함께 그간 관련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세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창업·기업인 재도전을 북돋우는 지원책들이 없지 않았으나 '정책 따로 현실 따로'였던 것이 사실이다.
재도전 활성화는 단지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줌으로써 예비 창업자들이 과감히 창업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도 실패에 따른 부담을 덜어줘 새로운 분야와 제품개발에 적극 뛰어 들도록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재도전 활성화는 사회 복귀 촉진, 재창업 지원, 연대보증제 선별적 폐지, 재도전 역량 강화교육 등을 통해 시도됐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지원 자금이 충분하지 못했고 지원책들이 개별적이고 선별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실패에서 재도전, 성장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을 할 수 없었다. 특히, 한 번의 실패가 인생실패로 연결되는 '낙인효과'까지 가세해 기업경영은 물론 사회복귀마저 어려움이 많았다.
신보와 기보의 경우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제 면제가 작년에 도입됐으나 실제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은 전체의 1%에 그쳤다. 양 기관의 전체 보증기업 1만 6000여 개 가운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수가 194개뿐이었다. 정부가 연대보증의 문제를 개선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창업·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는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그로부터 도출된 데이터를 통해 '실패로부터 배우는 성공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실패 빅데이터를 통해 실패율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실패를 관용하는 문화도 필요하다. 단 한번의 실패로 신용불량자로 추락한다는 두려움을 불식시키지 않는 한 도전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도전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 1%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본질이다. 창업자금 마련과 각종 법·제도적 제한도 재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일반 창업·기업인과 차별을 줄이고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과자 취급을 하면서 다시 도전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동안 창업생태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 금융계가 노력해왔으나 법적인 뒷받침을 받는 체계적인 지원은 없었다. 중소기업청이 재도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만들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재도전 활성화 특별법은 예비 창업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창업에 나서도록 도전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패 기업인에 대해 지나친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면 법을 제정하고도 실제 효과는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다. 감성적 잣대가 아닌 합리적이고 계량적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재도전 지원 대상 전문 심사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과하면 일반 창업자와 차별 없이 대우받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재도전 활성화는 단지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줌으로써 예비 창업자들이 과감히 창업에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도 실패에 따른 부담을 덜어줘 새로운 분야와 제품개발에 적극 뛰어 들도록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재도전 활성화는 사회 복귀 촉진, 재창업 지원, 연대보증제 선별적 폐지, 재도전 역량 강화교육 등을 통해 시도됐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지원 자금이 충분하지 못했고 지원책들이 개별적이고 선별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실패에서 재도전, 성장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을 할 수 없었다. 특히, 한 번의 실패가 인생실패로 연결되는 '낙인효과'까지 가세해 기업경영은 물론 사회복귀마저 어려움이 많았다.
신보와 기보의 경우 우수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제 면제가 작년에 도입됐으나 실제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은 전체의 1%에 그쳤다. 양 기관의 전체 보증기업 1만 6000여 개 가운데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수가 194개뿐이었다. 정부가 연대보증의 문제를 개선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창업·기업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는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그로부터 도출된 데이터를 통해 '실패로부터 배우는 성공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실패 빅데이터를 통해 실패율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실패를 관용하는 문화도 필요하다. 단 한번의 실패로 신용불량자로 추락한다는 두려움을 불식시키지 않는 한 도전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도전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 1%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본질이다. 창업자금 마련과 각종 법·제도적 제한도 재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일반 창업·기업인과 차별을 줄이고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과자 취급을 하면서 다시 도전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동안 창업생태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 금융계가 노력해왔으나 법적인 뒷받침을 받는 체계적인 지원은 없었다. 중소기업청이 재도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만들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재도전 활성화 특별법은 예비 창업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창업에 나서도록 도전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패 기업인에 대해 지나친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면 법을 제정하고도 실제 효과는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다. 감성적 잣대가 아닌 합리적이고 계량적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재도전 지원 대상 전문 심사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과하면 일반 창업자와 차별 없이 대우받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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