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과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은 저유가로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를 비롯해 BMW나 도요타 등 주요 자동차 업체는 이미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시작했다. 여기에 구글이나 애플 등 세계적인 IT 업체들도 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자동차 시장이 이처럼 급변하고 있지만 국내 현실 상황은 경쟁에서 한발 앞서기는커녕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국내 대표 자동차 업체인 현대자동차는 2017년에야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한참 뒤져있다. 우리 정부도 전기차 시장 경쟁력 강화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각국이 전기차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며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전기차 보급예산은 같은 자리만 빙빙 돌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세계 시장에서 국내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0.4%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 현대기아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5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과 비교할 때 너무도 큰 격차다. 우리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전기차 경쟁에서 뒤지는 것은 구체제가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문제를 넘어서 세수 개편 및 전기요금 체제 등의 개편이 필요한 데 이를 바꾸면 기존 먹이사슬이 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세수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가까이에 달해 전기차 보급 확대는 곧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 입장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 셈이다. 여기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전기차 관련 업무에 중복 또는 쪼개지다 보니 통일된 정책 마련도 이뤄지지 않아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전기차 산업 육성은 단순히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전기차는 IT와 전자, 부품·소재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엮여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앞으로 다가올 무인자동차 등 스마트카 시장 경쟁의 전초전이기도 하다. 전기차 시장을 놓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뤄놓은 IT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다.
전기차 시장은 이제 막 태동기를 지나 성장기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금이라도 추격하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와 높은 인구밀도, 세계적인 IT 경쟁력 등 전기차 확산에 필요한 최적의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는 물론 정부도 현실성 없는 구호성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 현대차는 2020년 친환경차 세계 2위를 목표로 세우고 있지만 안방의 지원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자동차 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과 몇 년 새 테슬라라는 낯선 업체가 전기차를 앞세워 이제 BMW나 벤츠 못지 않은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지금처럼 간다면 현대차 자리를 구글이나 애플이 차지할 수도 있다. 더 이상 미적대다간 전기차 시장경쟁에서 뒤지는 것은 물론 우리 산업경쟁력 자체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 시장이 이처럼 급변하고 있지만 국내 현실 상황은 경쟁에서 한발 앞서기는커녕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국내 대표 자동차 업체인 현대자동차는 2017년에야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한참 뒤져있다. 우리 정부도 전기차 시장 경쟁력 강화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각국이 전기차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며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전기차 보급예산은 같은 자리만 빙빙 돌고 있다.
이렇다 보니 세계 시장에서 국내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0.4%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다. 현대기아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5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과 비교할 때 너무도 큰 격차다. 우리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전기차 경쟁에서 뒤지는 것은 구체제가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문제를 넘어서 세수 개편 및 전기요금 체제 등의 개편이 필요한 데 이를 바꾸면 기존 먹이사슬이 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세수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가까이에 달해 전기차 보급 확대는 곧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 입장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 셈이다. 여기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전기차 관련 업무에 중복 또는 쪼개지다 보니 통일된 정책 마련도 이뤄지지 않아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전기차 산업 육성은 단순히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전기차는 IT와 전자, 부품·소재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이 엮여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앞으로 다가올 무인자동차 등 스마트카 시장 경쟁의 전초전이기도 하다. 전기차 시장을 놓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뤄놓은 IT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다.
전기차 시장은 이제 막 태동기를 지나 성장기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금이라도 추격하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와 높은 인구밀도, 세계적인 IT 경쟁력 등 전기차 확산에 필요한 최적의 시장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는 물론 정부도 현실성 없는 구호성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 현대차는 2020년 친환경차 세계 2위를 목표로 세우고 있지만 안방의 지원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자동차 시장은 급변하고 있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불과 몇 년 새 테슬라라는 낯선 업체가 전기차를 앞세워 이제 BMW나 벤츠 못지 않은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지금처럼 간다면 현대차 자리를 구글이나 애플이 차지할 수도 있다. 더 이상 미적대다간 전기차 시장경쟁에서 뒤지는 것은 물론 우리 산업경쟁력 자체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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