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전망] 소통과 `경제적 리더십`](http://contents.dt.co.kr/images/201502/2015022302100151607001[1].jpg "[이슈와 전망] 소통과 `경제적 리더십`")
정부는 집권 3년차인 금년을 추락하고 있는 한국경제를 반등시키기 위한 구조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도가 30%대 수준으로 하락하고 추진하던 국가정책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후퇴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만만치 않은 구조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 심사숙고해서 내 놓은 정책도 여론이 안 좋으면 바로 후퇴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타격을 주어 유효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방식을 소통이라고 할 수 없다.
소통이란 국가경제에 대한 비젼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실상을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이해집단 간 이견이 크면 타협점을 모색하고 여론을 수렴해 그리고도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보완해 가는 것이다. 경제적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다. 설명도 설득도 없이 여론이 안 좋으면 후퇴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된 소득세 문제를 보면 작년 소득세 개편으로 연봉 5500~7000만원 계층이 연간 2~3만원 세금을 더 내도록 되었다고 한다.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이 정도 소득이면 대략 상위 25~15% 정도 소득계층이다. 고소득층이다. '내가 고소득층이라고?' 반문이 나오게 마련이다. 바로 이점이 반발의 원인으로 정부의 소상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경제는 장기저성장으로 파이가 너무 작아졌다. 2013년 국민총소득은 1441조원, 이 중 61% 885조원이 근로자에게 배분됐다. 기업영업이익 악화로 이 비율을 올리기도 힘들다. 경제활동인구가 2580만 명이므로 1인당 평균 연소득은 3430만 원이다.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가구소득 중앙값이 3600만원이었다. 하위 30% 가구소득이 216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580만 명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80만 명이고 700만 명은 임시·일용직, 700만 명은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자영업자다. 영세자영업자가 400여 만 명 되므로 대략 1100만 명 정도가 연수입 1000~2000만원 정도 저소득층을 형성하고 있다. 상용근로자는 1100만 명에 불과, 상용직을 가지는 것 만으로도 연봉 2000~5500만 원의 중산층에 들어간다. 그 이상이면 고소득층에 들어가는 것이 한국경제 현실이다. 연봉 5~6천만 원 가지고 무슨 고소득층이냐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장기간 저성장으로 천만 명 넘는 근로자들이 연수입 1~2천만 원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결과다. 경제현실과 국민감정 간에 너무나 큰 인식의 갭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갈등의 근본원인이다.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자연 연봉 5500만 원 이상 고소득층에게서 더 거두고자 한다. 그러나 저항이 워낙 거세어 연봉 7000만 원 이상 계층에서만 좀 더 많이 거두기로 했다. 이미 소득세 83%를 내고 있는 상위 10%에 세금이 더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보편적 복지시대에 상위 10% 세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복지비용과 공무원·군인연금 국고보전, 건강보험 국고보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잠재성장률은 하락, 세수증가는 둔화될 전망이다. 2014년 동 비용들의 예산 대비 비율이 40%다. 이 정도로도 난리다.그런데 이 비율이 2030년에는 5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런 예산구조로는 국방 경제 안정 등 다른 부문 지출이 위축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진다. 이런 실상을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복지개혁이든 세제개편이든 공론을 모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소통이다. 진정한 경제적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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