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융합거래 대응 - 모험자본 활성화 '쌍끌이 전략'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기본방안 6월 마련
금융상품 개인 맞춤형 제공 '종합 자산관리서비스'
벤처투자 위험만 사고 파는 'V-CDS 상품' 개발도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기본방안 6월 마련
금융상품 개인 맞춤형 제공 '종합 자산관리서비스'
벤처투자 위험만 사고 파는 'V-CDS 상품' 개발도
올해 금융위원회가 온·오프라인 융합과 모험자본 활성화라는 쌍두마차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핀테크와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모험자본 정책으로 창조경제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한 금융제도를 온·오프라인 융합 거래 및 온라인·모바일 거래 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한다. 금융위는 한국 여건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을 연구·검토하고 6월 기본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명확인 방법을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은행과의 차등화 방안을 강구한다.
또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금융의 옴니(Omni) 채널 트렌드에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상품자문업(IF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와 연계해 온라인으로 펀드,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권과 공동으로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금융권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O2O) 거래, 모바일 서비스 등 신기술 활용을 제한하는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한 규제'를 정비하고 카드번호 입력과 사전인증(SMS, ARS 등)을 거치지 않는 간편결제 활성화 등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도 중점 추진한다. 투자와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창업 실패 시 재도전의 기회를 열어두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성장사다리펀드와 대기업이 매칭한 '창조경제 혁신펀드'를 총 5100억원 규모로 마련하고 지자체와 대기업의 매칭펀드를 900억원 수준으로 마련하는 구조다.
벤처투자의 위험만을 분리해 사고 파는 'V-CDS 상품'도 개발한다. V-CDS는 기존 신용파생상품(CDS)을 벤처기업 투자에 적용한 것으로 벤처투자 위험을 분리해 제3자에게 매도하는 상품이다. 모험자본의 회수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영역을 확대한 대형증권사의 출현기반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기업금융(IB)에 특화된 '중기 인수합병 M&A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고 중기 M&A 지원 전문펀드는 3년 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현재 3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예탁금 규제를 재검토하고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방안도 마련해 회수시장으로서의 코넥스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창업 시점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재도전 기회도 열어뒀다. 기존에 2014년 2월 이후 창업자에 한해 연대보증을 면제하던 것에서 2012년 1월 이후로 창업 시점을 확대했다. 또 오는 3월부터 창업기업이 아닌 기존기업 중 신·기보의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를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강진규·박세정·신동규·박소영 기자 kjk@dt.co.kr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한 금융제도를 온·오프라인 융합 거래 및 온라인·모바일 거래 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한다. 금융위는 한국 여건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을 연구·검토하고 6월 기본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명확인 방법을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은산분리 원칙과의 조화방안, 자본금 요건이나 업무범위 조정 등 기존 은행과의 차등화 방안을 강구한다.
또 온라인 판매채널 활성화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금융의 옴니(Omni) 채널 트렌드에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상품자문업(IF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와 연계해 온라인으로 펀드,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금융권과 공동으로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금융권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O2O) 거래, 모바일 서비스 등 신기술 활용을 제한하는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한 규제'를 정비하고 카드번호 입력과 사전인증(SMS, ARS 등)을 거치지 않는 간편결제 활성화 등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를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도 중점 추진한다. 투자와 회수,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창업 실패 시 재도전의 기회를 열어두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성장사다리펀드와 대기업이 매칭한 '창조경제 혁신펀드'를 총 5100억원 규모로 마련하고 지자체와 대기업의 매칭펀드를 900억원 수준으로 마련하는 구조다.
벤처투자의 위험만을 분리해 사고 파는 'V-CDS 상품'도 개발한다. V-CDS는 기존 신용파생상품(CDS)을 벤처기업 투자에 적용한 것으로 벤처투자 위험을 분리해 제3자에게 매도하는 상품이다. 모험자본의 회수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업무영역을 확대한 대형증권사의 출현기반도 마련한다. 중소기업 기업금융(IB)에 특화된 '중기 인수합병 M&A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고 중기 M&A 지원 전문펀드는 3년 간 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현재 3억원으로 책정돼 있는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예탁금 규제를 재검토하고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방안도 마련해 회수시장으로서의 코넥스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창업 시점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재도전 기회도 열어뒀다. 기존에 2014년 2월 이후 창업자에 한해 연대보증을 면제하던 것에서 2012년 1월 이후로 창업 시점을 확대했다. 또 오는 3월부터 창업기업이 아닌 기존기업 중 신·기보의 평가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를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강진규·박세정·신동규·박소영 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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