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우수자 발탁 2계급 특별승진
2017년까지 공채ㆍ경력채용 5대5
2017년까지 공채ㆍ경력채용 5대5
■ 2015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인사혁신처 '능력있는 공직'
정부가 '능력 있는' 공직사회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간전문가 등용을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의 민간기업 진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보수체계를 연공·보직에서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부처 합동 신년업무보고회에서 보고했다.
인사혁신처가 보고한 계획에 따르면, '국민인재'에게 공직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고위공무원 공모절차 생략을 기존 실장급에서 국장급까지 확대하며, 성과에 따라 5년 이상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임용할 수 있게 한다. 또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해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편하고, 2017년까지 5급 이하 공채·경력채용 비율을 5대5로 조장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민간 기업인의 교류도 활성화한다. 민간근무휴직 대상 기업을 대기업까지 포함해 더욱 확대하고, 직급 역시 3~8급으로 완화한다. 2002년 처음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이 일정기간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선전 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그동안 공직자들은 특정기업에 나가 근무하지 못하거나 인적 교류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를 개선해 민간과의 파견, 교환을 확대하고, 퇴직 후 일정기간 민간기업에 근무했던 인재도 다시 공직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부처간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전문직위 지정확대와 인사교류 활성화도 추진한다.
환경, 안전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해당 직위 4년, 전문직위군내 8년간 보직이동이 제한된다. 또 인사, 홍보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에 대한 직렬을 신설하고, 전문가형(통인재), 통섭형(창조인재) 등으로 구분해 인사관리 전반을 차별화하는 'Y자형 경력개발제도' 도 도입한다. 뿐만 아니라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지난해 1369명이던 인사교류 폭을 올해 2700명까지 늘려 전 직급·전 기관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등 사회통합형 인재채용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헌법 소양을 검증하기 위해 2017년부터 5급 공채 1차 시험과목에 헌법을 추가하며, 모든 시험에 만점의 5%내외로 한국사 가점제도도 시행한다.
연공· 보직 위주의 평가체계를 성과·역량 중심으로 개편해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현행 점수 및 서열화 체계를 등급제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성과우수자를 발탁해 2계급 이상 특별승진, 급여 확대 지급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만들어 동기부여와 자긍심 제고에도 힘쓴다. 반면 성과미흡자에는 전문성 교육실시, 직무 전환 배치 등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퇴직 공무원의 사회공헌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직업알선 및 사회공헌지원센터'를 설립한다. 또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분석 및 분야별·직종별·기관별 취업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직자 재취업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한다. 공무원 연금 지급개시 연령의 단계적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정용철기자 jung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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