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 통해 발견 이틀안에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가동
자가품질검사제도도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가동
자가품질검사제도도 개선
■ 2015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 해외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 대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는 발견 이틀 안에 차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 하반기 안에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e-로봇)'을 이용해 해외 직구로 유입되는 불법식품 판매사이트의 접속을 발견 1~2일 안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이런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약 1~2주가 걸린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해외 제조원 공장등록 및 현지실사제도를 도입하고, 통관단계에서는 과거이력, 수입자, 제조사 정보 등을 반영해 검사 대상과 항목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수입식품사전예측검사시스템(OPERA)' 적용을 확대한다. 서류·관능검사로 통관된 수입식품은 통관 직후 창고 등에서 유통 초기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이밖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자가품질검사제도를 개선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인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1개월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린다.
아울러 식약처는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국방부 등 12개 부처에 분산된 159종의 식품안전 정보를 연계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가동해 국민들이 한 곳에서 식품안전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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