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통신망 2017년까지 서울·경기·6대 광역시에 구축
민간주도 정부혁신단이 부처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추진
무인로봇·공간정보시스템기술 개발 재난안전 산업 육성
민간주도 정부혁신단이 부처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추진
무인로봇·공간정보시스템기술 개발 재난안전 산업 육성
8개부처 국가혁신업무보고
정부가 국가혁신분야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현장 안전대응 강화와 정부기관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등 안전혁신과 정부혁신을 강조했다.
21일 정부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 협업으로 △법질서 확립 △투명한 사회 △안전혁신 △정부혁신의 4개 주제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혁신업무보고에서 행자부는 민간주도 정부혁신단에서 정부조직 진단을 통해 부처간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조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지방조직개편을 통해 시·일반구에서 처리하는 서비스를 읍면동 단위로 이관해 시청·구청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읍면동에서 민원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2~3개 동을 묶는 대동(大洞)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단계적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기 해소를 위해 공무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적극 지원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시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및 전산시스템 정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전혁신업무보고에서 재난안전 사령탑으로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119특수구조대(육상)'와 '해양특수구조단(해상)'을 확충, 2017년까지 육상·해상 재난 각각 30분, 1시간 이내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보고했다. 안전처는 또 ICT 기술을 재난안전에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무인로봇과 개인방호 스마트 장비, 안전사고 예방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고성능 센서 및 공간정보시스템(GIS) 기술 등을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재난통신망은 2017년까지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에 완비되는 목표로 추진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해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제어망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현재 한수원 업무망과 인터넷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은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원전 안전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원안위가 맡고 있다. 원안위는 위원회 내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조사 분석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원안위는 부품비리 등을 엄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무부는 친북사이트를 통한 선전·선동 및 유언비어 유포를 조기 차단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검찰의 3대 중점수사분야로 방위사업비리와 금융증권범죄,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보고했다. 권익위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고위직 퇴직 후 취업이력 공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정부혁신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며 "국가혁신이 없이는 대한민국 재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이 같은 정책들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정부가 국가혁신분야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현장 안전대응 강화와 정부기관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등 안전혁신과 정부혁신을 강조했다.
21일 정부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 협업으로 △법질서 확립 △투명한 사회 △안전혁신 △정부혁신의 4개 주제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혁신업무보고에서 행자부는 민간주도 정부혁신단에서 정부조직 진단을 통해 부처간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조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지방조직개편을 통해 시·일반구에서 처리하는 서비스를 읍면동 단위로 이관해 시청·구청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읍면동에서 민원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2~3개 동을 묶는 대동(大洞)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단계적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기 해소를 위해 공무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 연금개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적극 지원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시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및 전산시스템 정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전혁신업무보고에서 재난안전 사령탑으로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119특수구조대(육상)'와 '해양특수구조단(해상)'을 확충, 2017년까지 육상·해상 재난 각각 30분, 1시간 이내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보고했다. 안전처는 또 ICT 기술을 재난안전에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무인로봇과 개인방호 스마트 장비, 안전사고 예방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고성능 센서 및 공간정보시스템(GIS) 기술 등을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재난통신망은 2017년까지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에 완비되는 목표로 추진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해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사이버 공격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제어망에 대한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현재 한수원 업무망과 인터넷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은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원전 안전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원안위가 맡고 있다. 원안위는 위원회 내에 사이버 침해 사고를 조사 분석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원안위는 부품비리 등을 엄단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법질서 확립을 위해 법무부는 친북사이트를 통한 선전·선동 및 유언비어 유포를 조기 차단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검찰의 3대 중점수사분야로 방위사업비리와 금융증권범죄, 국가재정 관련 범죄를 보고했다. 권익위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고위직 퇴직 후 취업이력 공시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정부혁신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며 "국가혁신이 없이는 대한민국 재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이 같은 정책들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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