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3명→30명으로 특사경제 도입 비리 차단
■ 2015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원안위 '안전 혁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설계·제작·해체 등 원전 전 과정에 이르는 규제 기반을 구축하고 사이버보안전담반과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다.
원안위는 2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안전혁신 분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원전 해체 계획, 승인, 시행절차 등을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됐으나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법이 공포되면 6개월 안에 건설 예정 또는 건설 중인 원전의 경우 운영허가 전에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3년 안에 해체계획을 세우도록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설계자, 제작자 등을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자 검사를 통해 계약신고사항 일치 여부, 규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철저히 검사하기로 했다. 원안위 지정 기관에 원전 부품·기기 성능검사기관 인증 및 취소 권한을 부여해 공신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원전 건설·운영허가 단계부터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갱신으로 원전 해체 제도를 마련한다.
또 원전 사이버 공격 등 대·내외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원전 사업자의 사이버 보안체계 특별검사 및 사이버 위협 대응훈련을 시행한다. 사이버 공격 사고 조사·분석 능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을 현재 3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원전 비리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된다. 특사경제도가 도입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처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원전 비리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더불어 고철 등 수입화물의 방사능 오염 감시 강화를 위해 현재 53대인 방사선 감시기를 73대로 확대하며 재활용고철의 수출 전 무방사능 확인서 요구를 의무화해 수출 전, 항만 출구, 제강사 반입 등 3단계 이상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중·일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도 실시해 국제적 비상대응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용환 원안위 사무처장은 원전 규제인력의 충원과 특사경 권한 부여 등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박병립기자 riby@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설계·제작·해체 등 원전 전 과정에 이르는 규제 기반을 구축하고 사이버보안전담반과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다.
원안위는 2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안전혁신 분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원전 해체 계획, 승인, 시행절차 등을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됐으나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법이 공포되면 6개월 안에 건설 예정 또는 건설 중인 원전의 경우 운영허가 전에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3년 안에 해체계획을 세우도록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설계자, 제작자 등을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자 검사를 통해 계약신고사항 일치 여부, 규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철저히 검사하기로 했다. 원안위 지정 기관에 원전 부품·기기 성능검사기관 인증 및 취소 권한을 부여해 공신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원전 건설·운영허가 단계부터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갱신으로 원전 해체 제도를 마련한다.
또 원전 사이버 공격 등 대·내외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원전 사업자의 사이버 보안체계 특별검사 및 사이버 위협 대응훈련을 시행한다. 사이버 공격 사고 조사·분석 능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을 현재 3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원전 비리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된다. 특사경제도가 도입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경찰처럼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원전 비리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더불어 고철 등 수입화물의 방사능 오염 감시 강화를 위해 현재 53대인 방사선 감시기를 73대로 확대하며 재활용고철의 수출 전 무방사능 확인서 요구를 의무화해 수출 전, 항만 출구, 제강사 반입 등 3단계 이상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중·일 방사능 방재 합동훈련도 실시해 국제적 비상대응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용환 원안위 사무처장은 원전 규제인력의 충원과 특사경 권한 부여 등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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