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여의도 산책] "2월 임시국회때 합산규제법 절충안 제시"](http://contents.dt.co.kr/images/201501/2015012002100457793002[1].jpg "[여의도 산책] \"2월 임시국회때 합산규제법 절충안 제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최대 쟁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이다. 특정 사업자가 운영하는 케이블TV·인터넷TV·위성방송 등 복수 유료방송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당수 의원이 '합산규제법' 처리에 찬성하고 있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절충안을 만들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절충안이 어떤 내용을 담게 될 지, 마련된 절충안으로 여야 합의가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합산규제법'은 어떻게 처리될 예정입니까.
"합산규제법은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절충안을 만들어 합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절충안은 여야 의원들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일부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합산규제법 처리의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다양성'에 대해 콘텐츠의 다양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문제 역시 절충안에 포함돼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정책은 기존 미디어에 대한 지원과 신규 미디어에 대한 지원책이 양립하는 모순을 보여왔습니다. 합산규제법은 그 두 가지 정책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 보다는 시장의 상황을 검토해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합산규제법과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두 법안이 묶이게 됐습니까.
"두 법안의 내용은 물론 다르지만 여당이 (클라우드 발전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반면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합산규제법을 반대하는 만큼 두 법안을 묶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700MHz 주파수 정책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내에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회 미방위에서는 700MHz 주파수는 UHD 사업자에 우선적으로 주자는 여야 의원들이 전체의 3분의 2정도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아 보입니다."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할 생각입니까.
"여야 간 단통법을 놓고 많은 논의를 해봤지만 일단 시장상황을 보고 판단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2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때 다시 논의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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