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여의도 산책]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은 과도한 규제"](http://contents.dt.co.kr/images/201501/2015011202100457793002[1].jpg "[여의도 산책]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은 과도한 규제\"")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뜨거운 쟁점이다. 특정 사업자가 운영하는 케이블TV·인터넷TV·위성방송 등 복수 유료방송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법안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권 의원(57·대구 북구갑)은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합산규제는 과도한 규제다. 대통령도 규제를 풀려는데 합산규제가 왜 필요한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야당 등이 합산규제법을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IPTV와 케이블TV는 현재 점유율 규제(유료방송가입자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성방송을 얹으려고 하는 것이 합산규제법입니다. 방송·통신이 융합하는 지금 흐름에 합산규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소유지분규제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합산규제는 옳지 않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야당이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다양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방송의 다양성은 콘텐츠, 방송사업자(PP)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합산규제법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안이 처리되면 직격탄을 받는 곳은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가 됩니다. 특정 업체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KT스카이라이프는 산간오지·도서벽지 등 TV시청이 어려운 난시청지역 국민들과 TV시청이 어려운 소외 계층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더구나 다른 IPTV 등 다른 방송사업자와 달리 KT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영역은 '한반도' 전체로 돼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거나 북한과 교류할 수 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이 위성방송입니다. 셋톱박스만 설치하면 되니 설치가 간편합니다. 방송이 먼저 들어가야 서로 간 문화·의식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위성방송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만큼 KT스카이라이프 설립에는 특수목적이 있습니다."
- 합산규제법은 어떻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송 관련 규제는 방송법, IPTV법으로 분리돼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통합하는 통합방송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합산규제법 논의는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는데요, 향후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미방위 법안소위는 지난 6일 클라우드 발전법('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을 처리했습니다. 전체회의에 올리지 못한 이유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합산규제법과 클라우드 발전법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의원이 (계류중인 합산규제법을) 일부 조정해서라도 2월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고 다시 판단할 것입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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