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전망] 새해 `SW 중심사회`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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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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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전망] 새해 `SW 중심사회`에 거는 기대
홍진표 한국외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지난해는 창조경제를 이끌 핵심 동력으로 SW가 재조명 받은 해였다. 정부는 SW산업 자체를 넘어 모든 산업 및 국가 전반에 SW를 확산하겠다며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원년을 선포했다. 그간 준비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실천하는 일이 기다리는 을미년 새해를 맞아 희망찬 기대를 가져 본다.

새해부터 중학생들에게 SW교육이 의무화된다. 초등학생은 2017년, 고등학생은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SW를 정식 교과목으로 배우게 되며, 2021년 이후 수능과 연계되리라 전망된다. 논리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어려서부터 배양한 다음 세대가 2020년 이후 고령화 시대를 먹여 살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고대한다. 대학에서도 '실전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전공자 외의 학생들도 SW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라 하니, 스펙을 초월해 코딩 실력으로 선발하는 대기업의 최근 채용방식과 맞물려 졸업생 SW실력 향상을 도모하고 SW 인력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길 기원한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SW벤처 1800개를 육성하고 2만8000명까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대구(수성), 부산(센텀), 인천(송도), 경기(판교) 등의 SW융합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지역특화 산업과 SW의 융합 R&D, 산학연 네트워킹, SW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제품 제작, 회의실 제공 등 인프라를 지원한다. 지난해 두드러진 성공한 벤처 1세대들의 스타트업 투자와 멘토링이 본격 확산되고, M&A가 활성화되어 성공한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창업 성공 신화가 널리 퍼져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취업문이 다변화되어 청년 실업문제가 개선되길 기대해 본다.

공공부문 SW 유지보수 요율은 현행 8~9% 수준에서 올해 10%대, 2017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50%이상의 하도급과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개정된 'SW산업진흥법' 발효되고,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SW는 가격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된다. 이를 계기로 지적재산권이 존중되고 SW 제값주기 문화가 확산되어 임금 및 근로환경 개선을 이룩해 3D 업종에서 탈피하길 염원한다. 클라우드 발전법, DB산업진흥법 등 업계의 숙원도 새해를 맞아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어 클라우드, 빅데이터 산업 발전이 촉진되길 희망한다.

이미 시행 중인 대기업의 공공부문 SW 유지보수 참여 제한에 더해 대기업 자신이 구축한 SW 사업의 유지보수에도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범위도 매출액 300억 원에서 800억 원 이하로 확대됨으로써 영세한 중소기업이 활기를 찾기를 기대한다. 대형 SI기업은 고단해지겠지만, 타 사업과의 융합으로 사업영역을 확대 등 다변화를 꾀하고 해외진출을 강화하는 진취적인 새해가 되길 기대한다.

많은 공공기관이 기존 외산 제품을 걷어내고 국산 SW 채택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국산 SW 비중은 약 33%, 개인 및 사무용 SW와 보안 SW에서 70~80%에 달했고 올해는 더 많은 국산 SW가 보급되리라 예상된다. 올해부터 공개 SW 연구개발과제는 민간부담금과 기술료가 면제된다. 이를 촉매로 민간 부문에도 공개 SW가 활성화되고, 국산 SW 채택이 확산되어, 자생력을 키우고 지적재산을 축적하고, 여유를 가지고 보다 높은 수준의 제품과 솔루션을 공급하고, 그리고 임베디드 SW를 제공하여 산업융합, 기술융합이 촉진되길 기대한다.

민간 부문에서도 대기업-중소기업이 윈윈하는 생태계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구축되길 갈망한다. 중국산 저가폰과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지배력 사이에서 위기를 맞은 스마트폰 제조사도 국내 M&A 시장에도 눈을 돌려, 중소기업과 엔지니어 가치를 인정하고, 동반성장하는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홈, 웰니스, 스마트 카 등 사물인터넷 시대에서 SW와 플랫폼을 소유하지 못해 겪는 종속을 탈피하는 새해가 되길 바라 마지 않는다.

홍진표 한국외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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