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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제주도로 향하던 승객·승무원 476명 중 295명이 사망했고 이중 단원호 학생·교사는 261명에 달했다. 9명의 실종자는 11월 11일 수색 종료 시점까지 찾지 못했다.
세월호는 운항경력이 없는 3등 항해사와 미숙한 조타수가 급격한 변침을 하면서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졌고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침몰한 인재로 판명났다.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은 1심에서 징역 5년∼36년을 선고받았다.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사망한 채 발견됐고, 장남인 유대균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측근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 이번 참사로 입건된 사람은 총 399명에 달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이 금융권에서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관피아' 문제도 불거졌고 고질적인 민관유착과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등 세월호 후속법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됐다.사고 직후 초동대응에 실패한 해양경찰청은 해체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안전처가 신설됐다. 안전행정부도 '안전'을 국민안전처에 넘기고 행정자치부로 축소 개편됐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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