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기능 탑재로 전파인증 받아야… 미인증 기기 오작동 유발
정부가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의 유통 단속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오는 2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로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기기는 전자파로 인해 주변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동작 또는 성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전파법에 규정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전파법 제84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오는 2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로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기기는 전자파로 인해 주변기기에 장애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동작 또는 성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전파법에 규정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전파법 제84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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