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책 등 입법지원 주력"
카카오톡 검열 논란 당시 불거졌던 '인터넷 업계 공동 대응'이 무산됐다. 업계는 카톡 검열 논란이 촉발한 법적, 제도적 문제점 개선에 의견을 취합,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업계 공동 대응 얘기가 나올 당시에는 상황이 긴박했지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좀 더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긴급한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힘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공동대응보다는 법, 정책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공동 대응은 지난달 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에서 처음 언급했다. 당시 이 대표는 수사당국의 감청 문제와 이용자 보호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를 중심으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도 미디어 등을 통해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업계 공동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다.
이와 관련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공동 대응방안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서 서서히 만들어가야 한다"며 여지를 뒀다. 그러나 업계 의견을 취합하는 인터넷기업협회에서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업계 공동대응은 흐지부지 됐다. 이는 이미 예상된 결과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당초 업계 공동 대응이라는 대책 자체가 기업 간 논의 없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협회는 공동 대응은 없지만, 국회와 정부에서 준비하는 입법 과정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법 체계 정비 등 사이버 검열 관련 다양한 법안들을 준비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국감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와 관련해 국회 의원실과 정부부처에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업계 의견을 모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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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업계 공동 대응 얘기가 나올 당시에는 상황이 긴박했지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좀 더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긴급한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힘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는 공동대응보다는 법, 정책 지원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공동 대응은 지난달 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에서 처음 언급했다. 당시 이 대표는 수사당국의 감청 문제와 이용자 보호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를 중심으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인터넷기업협회도 미디어 등을 통해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업계 공동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다.
이와 관련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공동 대응방안이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서 서서히 만들어가야 한다"며 여지를 뒀다. 그러나 업계 의견을 취합하는 인터넷기업협회에서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업계 공동대응은 흐지부지 됐다. 이는 이미 예상된 결과라는 게 업계 반응이다. 당초 업계 공동 대응이라는 대책 자체가 기업 간 논의 없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협회는 공동 대응은 없지만, 국회와 정부에서 준비하는 입법 과정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에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통신비밀보호법,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법 체계 정비 등 사이버 검열 관련 다양한 법안들을 준비 중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국감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이와 관련해 국회 의원실과 정부부처에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업계 의견을 모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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