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중국 경제 현상·전개방향 둘러싼 정책논란 정리
"고도성장 끝, 중고속성장 적응해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책 동원 8% 성장 유지
1년여만에 물가·집값 급등 등 부작용 속출 논란 확산
개혁·구조조정 과정서 성장률 저하 '새 기준' 불가피
중고속성장·구조개선 등 4가지 주요 컨센서스 형성돼
"고도성장 끝, 중고속성장 적응해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책 동원 8% 성장 유지
1년여만에 물가·집값 급등 등 부작용 속출 논란 확산
개혁·구조조정 과정서 성장률 저하 '새 기준' 불가피
중고속성장·구조개선 등 4가지 주요 컨센서스 형성돼
![[알아봅시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신창타이(뉴노멀)](http://contents.dt.co.kr/images/201410/2014102902101857793001[1].jpg "[알아봅시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신창타이(뉴노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중순 허난성을 시찰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중국)의 발전은 지금 중요한 전략적인 기회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고 현재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단계적인 특징에서 출발해 신창타이(新常.·뉴노멀)에 적응을 하고 전략 상 평상심을 유지해야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한 단계 하락해 걱정들이 많겠지만, 앞으로도 쭉 그럴 것이고 이런 상황이 중국 경제의 정상적인 상태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그러니, 불안감을 떨쳐내고 마음을 다잡아 노력을 해 보자."
시 주석의 이 발언은 두 가지 면에서 주목을 끕니다. 첫째, 서구에선 철 지난 유행어 취급을 받고 있는 '뉴노멀(newnormal)'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지 5년여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 그것도 중국의 최고지도자에 의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현실경제의 흐름에 대해 말을 아꼈던 시 주석이 '지금보다 한 단계 낮은 성장률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통상의 화법에 비해서는 상당히 명쾌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중국 경제의 흐름에 대한 중국 내부의 컨센서스 형성 과정이 서구 국가들과 달랐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알아봅시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신창타이(뉴노멀)](http://contents.dt.co.kr/images/201410/2014102902101857793001[2].jpg "[알아봅시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신창타이(뉴노멀)")
중국은 금융위기 발생 직후 4조 위안의 재정지출, 가전하향을 비롯한 소비보조금 지급 등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동원해 성장률 8%를 지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1년여 만인 2009년 후반부터 물가와 집값 급등, 소비시장 경기 급등락, 생산능력 과잉 등 부양책의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부양책의 공과와 향후 경제운영 방향을 둘러싸고 떠들썩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부양책이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시켰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개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수의 시각이었다.
그러던 중 올 5월 시 주석의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요컨대 시 주석의 발언은 맥락 상 중국 정부 안에서 지난 약 5년간에 걸쳐 진행된 중국 경제의 현상과 향후 전개방향을 둘러싼 정책 논란을 총괄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후속토론 과정을 거쳐 형성된 신창타이에 대한 컨센서스는 다음의 네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중고속성장. 중국 경제가 과거 연평균 10% 안팎의 '고성장' 단계에서 연평균 7~8%의 '중고속성장' 단계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는 불균등성장을 해온 대국(大國)경제로서, 앞으로 성장둔화 상황에서 성장 축이 빠르게 교체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곧바로 4% 수준의 '중속성장' 단계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구조 개선입니다. 산업 측면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고, 총수요에선 소비 역할이 강화되고, 지역별로는 도농격차가 축소된다. 또한 소득분배가 개선되어, 실질가계 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커지고, 임금소득이 GDP보다 빠르게 커질 것입니다.
셋째, 생산요소 측면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이 성장의 원천으로 부상하여 과거 요소투입이나 자본투자가 하던 역할을 대체하고 넷째, 부동산시장 급랭, 지방정부 부채위기, 그림자 금융을 비롯한 금융시장 리스크 등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도전요인들이 오래 남아있을 것입니다.
중국 경제의 신창타이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시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변화는 중국 사업환경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주로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사업의 경우 요소비용 증가, 특히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며, 그에 따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 기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대안이 점차 설득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자료=L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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