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U 전권회의 본게임 돌입
이재섭 박사 표준화총국장 출마
한국, 이사국 7선 달성 `도전장`
이재섭 박사 표준화총국장 출마
한국, 이사국 7선 달성 `도전장`
지난 20일 부산서 개막한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본 게임'에 해당하는 각종 선출직 투표와 주요 의제 논의를 앞두고 있다. ICT 최상위 기구인 ITU의 위상을 감안하면, 이를 통해 글로벌 ICT의 판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ITU 전권회의 측에 따르면 23일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요 일정에 돌입한다. ITU 사무총장으로는 중국의 자오허우린 사무차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사무차장으로는 캐나다, 영국, 폴란드,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등 5개국에서 후보를 냈다. 193개국이 투표해 과반수를 획득해야 당선이 확정된다. 최초의 중국인 ITU 사무총장 선출이 확실해짐에 따라 미국 등이 주도해온 국제 ICT 논의 구조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을 끈다.
24일에는 표준화총국장, 전파통신국장, 개발국장 선거가 치러진다. 우리나라에선 이재섭 카이스트 IT융합연구소 박사가 표준화 총국장에 출마했다. 표준화총국장은 글로벌 ICT 표준 정립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박사의 당선에 우리 정부와 ICT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에는 ITU 이사국 선거가 열린다. 한국은 7선 이사국에 도전한다. 아태 지역에 13개국 의석이 배정되는데, 한국을 비롯한 17개 국가가 경합 중이다. ITU 관계자는 "이재석 박사가 표준화 총국장으로 당선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한국 주도의 ICT 의제 집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선 7선 이사국 달성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각 대륙별 사전 회의를 통해 취합된 의제 중 어떤 것들이 ITU 전권회의를 통해 채택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실시간 항공기 추적을 위한 인공위성용 주파수 할당, 전자폐기물 관리방안, 사이버 보안, 정보 격차 해소, 인터넷의 폭력·음란물로부터 어린이 보호 대책 등의 의제가 상정됐다. 인공위성용 주파수 할당의 경우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 사태로 필요성이 인정받은 상황이어서 이것에 대한 결의안 채택은 확정적이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ICT융합과 사물인터넷 촉진 등의 의제도 최종 의제에 포함될지 관심사다각국의 논란이 예상되는 의제도 있다. 미국의 민간기구 아이칸(ICANN)이 관리해온 인터넷 주소(IP) 자원관리 기능을 ITU 등 다른 국제기구가 맡는 등 인터넷 거버넌스체제를 ITU 관할 아래 두자는 안건이 대표적이다.
그간 인터넷 거버넌스를 주도해온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국제기구의 개입보다 개별국가와 기업들이 이를 결정하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인터넷 거버넌스를 주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부산=서정근기자 antilaw@
21일 ITU 전권회의 측에 따르면 23일 사무총장, 사무차장 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요 일정에 돌입한다. ITU 사무총장으로는 중국의 자오허우린 사무차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사무차장으로는 캐나다, 영국, 폴란드,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등 5개국에서 후보를 냈다. 193개국이 투표해 과반수를 획득해야 당선이 확정된다. 최초의 중국인 ITU 사무총장 선출이 확실해짐에 따라 미국 등이 주도해온 국제 ICT 논의 구조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을 끈다.
24일에는 표준화총국장, 전파통신국장, 개발국장 선거가 치러진다. 우리나라에선 이재섭 카이스트 IT융합연구소 박사가 표준화 총국장에 출마했다. 표준화총국장은 글로벌 ICT 표준 정립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박사의 당선에 우리 정부와 ICT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에는 ITU 이사국 선거가 열린다. 한국은 7선 이사국에 도전한다. 아태 지역에 13개국 의석이 배정되는데, 한국을 비롯한 17개 국가가 경합 중이다. ITU 관계자는 "이재석 박사가 표준화 총국장으로 당선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한국 주도의 ICT 의제 집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선 7선 이사국 달성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각 대륙별 사전 회의를 통해 취합된 의제 중 어떤 것들이 ITU 전권회의를 통해 채택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실시간 항공기 추적을 위한 인공위성용 주파수 할당, 전자폐기물 관리방안, 사이버 보안, 정보 격차 해소, 인터넷의 폭력·음란물로부터 어린이 보호 대책 등의 의제가 상정됐다. 인공위성용 주파수 할당의 경우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 사태로 필요성이 인정받은 상황이어서 이것에 대한 결의안 채택은 확정적이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제안한 ICT융합과 사물인터넷 촉진 등의 의제도 최종 의제에 포함될지 관심사다각국의 논란이 예상되는 의제도 있다. 미국의 민간기구 아이칸(ICANN)이 관리해온 인터넷 주소(IP) 자원관리 기능을 ITU 등 다른 국제기구가 맡는 등 인터넷 거버넌스체제를 ITU 관할 아래 두자는 안건이 대표적이다.
그간 인터넷 거버넌스를 주도해온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국제기구의 개입보다 개별국가와 기업들이 이를 결정하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가 인터넷 거버넌스를 주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부산=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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