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시물 4년새 17배 급증…해외업체 이유 이미지 차단 안돼
구글, 유튜브 등 해외인터넷 사업자의 음란물 등 불법게시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감독기관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은 지난해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가 2010년보다 13배 증가했으며, 이 중 성매매·음란물은 17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등 불법정보에 대해 국내 사업자의 경우 음란물 등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에 대해 이용정지를 하도록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을 통한 규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접속 차단만 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접속차단의 경우, 구글 등 해외인터넷 사업자가 검색서비스로 제공하는 이미지 등은 차단되지 않아, 각종 음란물 등이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들이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손쉬운 검색만으로 불법정보를 접할 수 있어 접속차단 효과는 반쪽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불법정보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며 "해외사업자라도 한글번역 등 국내 이용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규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심위는 설립취지에 맞게 음란물, 도박 등 불법정보 유통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의원은 지난해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가 2010년보다 13배 증가했으며, 이 중 성매매·음란물은 17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등 불법정보에 대해 국내 사업자의 경우 음란물 등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에 대해 이용정지를 하도록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을 통한 규제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접속 차단만 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접속차단의 경우, 구글 등 해외인터넷 사업자가 검색서비스로 제공하는 이미지 등은 차단되지 않아, 각종 음란물 등이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들이 특정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손쉬운 검색만으로 불법정보를 접할 수 있어 접속차단 효과는 반쪽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불법정보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며 "해외사업자라도 한글번역 등 국내 이용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규제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심위는 설립취지에 맞게 음란물, 도박 등 불법정보 유통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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