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 주민투표까지 간 `삼척원전`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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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감, 주민투표까지 간 `삼척원전` 놓고 `공방`
2010년 원전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삼척시의회 의원 서명이 담긴 문서. <김제남 의원실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삼척원전 건설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정부가 주민 수용성(주민 동의)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삼척원전 건설을 강행하는 것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 9일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주도로 실시된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투표’ 결과, 67.9% 투표율, 84.97%의 유치반대표가 나온 바 있다. 현재 산업부는 삼척시의 원전 유치가 합법적으로 진행됐으며, 원전 시설의 입지·건설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상 국가 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제남 산자위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일 삼척시 주민들이 민주적인 투표절차를 통해 원전에 대해 스스로의 의사를 표명했다”며 “삼척시가 애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원전유치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었는데 이제야 그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며 윤상직 장관에게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윤장관은 “원전 입지 문제는 주민투표 대상도 아니며, 시의회 회의록을 확인해봤는데 의회 차원에서 주민투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왜 논란이 되나 봤더니 삼척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주고받은 공문에서는 주민투표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의회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한다고 의결하지 않았 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제남 의원은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지목,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확실한 상황 속에서 원전 건설의향서를 산업부에 제출할 것인지를 물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조석 한수원 사장은 “현재 접수기간이 아니어서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한수원의 대답은 산업부 장관의 답변 내용과 같다”고 답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삼척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산업부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밀양 송전탑 문제를 보면,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반영된 게 없고 갈등비용만 증가시켰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송전탑 위치, 선로문제, 안전성 문제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줬다면 갈등이 이처럼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삼척원전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삼척시와 삼척시의회에서 원전 유치를 신청했는데도 이렇게 주민투표까지 갔다. 이러한 상황이 되기까지 정부는 과연 어떤 노력을 했나”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새로운 삼척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벌어진 일이라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왈가왈부하기보다 주민들에게 삼척원전 유치·건설의 법적효력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대주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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