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법 연내 확정 불투명 … 업계 혼란 우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내년 1월 시행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산정하는 방법론이 연내 마련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배출량 산정 방법 없이 탄소배출권이 시행될 경우,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9일 업계와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까지 기업에게 제출하도록 한 '모니터링 계획'의 제출 마감기한을 오는 11월14일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이를 곧 탄소배출권 의무 참여 기업에 고지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계획'은 기업이 자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을 어떻게 측정·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기업들은 이를 토대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를 작성하고, 정부는 이에 기초해 배출 할당량 초과 여부를 판단해 초과 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환경부 고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업의 '모니터링 계획' 제출 마감일은 오는 31일이다. 이는 환경부는 지난달 3일 기업들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는 데에 약 두 달이 소요될 것이라는 환경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제도를 둘러싼 기업과 정부 간 갈등으로 기업별 할당량 확정 시점이 늦어지고, 입력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계획대로 '모니터링 계획'을 취합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고 마감 기한을 늦추기로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칫 기업들이 자사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탄소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상황에 직면해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의무 참여 업종의 한 협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보름 전에야 '모니터링 계획' 검토를 시작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연내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론이 마련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기업들이 회사의 배출량이 어떻게 산정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며, 이 경우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에 대해 체감하는 부담과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모니터링 계획' 검토에 두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맞다"며 "제도 시행 전까지는 검토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9일 업계와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까지 기업에게 제출하도록 한 '모니터링 계획'의 제출 마감기한을 오는 11월14일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이를 곧 탄소배출권 의무 참여 기업에 고지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계획'은 기업이 자사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을 어떻게 측정·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기업들은 이를 토대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 명세서를 작성하고, 정부는 이에 기초해 배출 할당량 초과 여부를 판단해 초과 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환경부 고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업의 '모니터링 계획' 제출 마감일은 오는 31일이다. 이는 환경부는 지난달 3일 기업들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는 데에 약 두 달이 소요될 것이라는 환경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제도를 둘러싼 기업과 정부 간 갈등으로 기업별 할당량 확정 시점이 늦어지고, 입력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계획대로 '모니터링 계획'을 취합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고 마감 기한을 늦추기로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칫 기업들이 자사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탄소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상황에 직면해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의무 참여 업종의 한 협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보름 전에야 '모니터링 계획' 검토를 시작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연내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론이 마련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기업들이 회사의 배출량이 어떻게 산정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며, 이 경우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에 대해 체감하는 부담과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모니터링 계획' 검토에 두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맞다"며 "제도 시행 전까지는 검토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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