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십년째 적자… 이현재 의원 "질적 성장 우선시돼야"
정부 R&D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정부 R&D 사업의 성과물인 특허출원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우수특허 비중 등 질적인 수준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창의적 특허 비율이 낮고 활용성도 떨어지는 등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특허가 대부분이라 수십 년째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7일 특허청 국감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R&D 사업에 따른 특허출원 건수는 2008년 1만4131건에서 매년 증가해 2012년 2만2933건에 달하고,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 중 정부 R&D 특허출원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11.1%에서 매년 증가해 2012년 15.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간 특허생산성(R&D 투입 10억원 당 특허출원건수) 역시 일본·미국·캐나다 대학·공공연구기관(0.2∼0.48건)에 비해 4∼5배 높은 1.20∼1.44건에 달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 R&D 특허 성과의 질적 수준이 낮고 우수 특허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허 질적수준 지표(PQI)의 우수특허 비율은 민간 R&D가 4.5%, 외국인이 27.3%에 달했지만 정부 R&D는 3.6%에 불과했다. 전체 국내 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23%(SMART 분석결과)지만 정부 R&D 특허 중 우수특허 비율은 16.4%였다.
정부 R&D 특허의 활용성도 낮았다. 전문가들이 2012년 정부 R&D 등록 특허에 대한 정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의성이 높은 특허 비율은 1.4%에 불과했고, 기술간 융합성이 높은 특허비율은 0.6%에 불과했다.
정부 R&D 특허의 창의성·융합성이 떨어져 돈을 주고 해외 특허를 들여 오다보니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만성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은행이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집계를 시작한 지난 1980년 이후 지식재산권 사용료 국제수지는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으며 지난 2010년에는 59억95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적자액은 매년 30억∼50억달러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정부 R&D 특허 성과는 질적인 성장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한국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국제수지가 만성 적자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도 특허의 질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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