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초과 미분배보상금도 115억
지난 5년 간 주인을 찾아가지 못한 저작권 보상금이 3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의원(새누리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작권보상금은 방송 등 각종 매체나 공공도서관 등이 저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저작권자와 계약하기 힘든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문체부가 지정한 단체에 일괄 징수하면 이들 단체가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조이다.
현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세 곳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징수한 저작권보상금이 원저작권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으로 3개 단체가 징수한 저작권보상금액은 총 855억4900만원이다. 이 중 저작권자를 찾지 못해 단체들이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309억8600만원으로 전체의 36.2%에 달한다. 특히 저작권 보상금 분배공고 이후 3년이 넘도록 분배되지 못한 금액은 115억원 ,전체의 13.4%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미분배 보상금이 공익 목적에 사용돼야 하는데 단체들 자체 예산으로 투입됐다는 점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단체들의 미분배 보상금 29억1200만원 중 대부분이 단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문체부는 이들 단체들과 함께 미분배 보상금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노력을 전개해야한다"며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미분배 보상금 역시 저작자의 낮은 권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저작권 교육과 연구사업에 사용을 확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김학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의원(새누리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작권보상금은 방송 등 각종 매체나 공공도서관 등이 저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저작권자와 계약하기 힘든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문체부가 지정한 단체에 일괄 징수하면 이들 단체가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구조이다.
현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등 세 곳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렇게 징수한 저작권보상금이 원저작권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으로 3개 단체가 징수한 저작권보상금액은 총 855억4900만원이다. 이 중 저작권자를 찾지 못해 단체들이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 309억8600만원으로 전체의 36.2%에 달한다. 특히 저작권 보상금 분배공고 이후 3년이 넘도록 분배되지 못한 금액은 115억원 ,전체의 13.4%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미분배 보상금이 공익 목적에 사용돼야 하는데 단체들 자체 예산으로 투입됐다는 점이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단체들의 미분배 보상금 29억1200만원 중 대부분이 단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문체부는 이들 단체들과 함께 미분배 보상금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노력을 전개해야한다"며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하는 미분배 보상금 역시 저작자의 낮은 권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저작권 교육과 연구사업에 사용을 확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