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올해 2분기 자금순환표상에 따르면 기업과 가계, 정부 등 경제주체 전체의 금융부채는 4244조3000억원에 달한다. 1분기 4196조2000억원 대비 48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은의 자금순환표는 기관간 상호거래를 제외하지 않은 총액기준이라 점에서 직접적인 부채 현황으로 정의하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부채의 흐름은 경제주체들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것은 유의미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가 국제기준을 통해 발표하고 있는 공공부문 부채 통계의 흐름과도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와 가계의 부채가 심각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서도 중앙정부의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고, 가계부채 역시 올해 6월말 기준으로 1040조원에 달했다. 총액기준인 자금순환표상에서는 일반정부의 금융부채가 740조2000억원이고,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가계 금융부채는 1242조원으로 불어난다. 이는 산술적으로 일반정부 부채의 경우 1분기 715조7000억원 대비 24조5000억원이, 가계는 1분기 1225조3000억원 대비 16조7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와 관련 독일 금융사인 알리안츠가 펴낸 '글로벌 부 보고서'도 이 같은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 부채비율은 92.9%에 달했다. 2008년(84.3%)에 비해 10% 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이고,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부채비율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세계 주요 53개국의 GDP 대비 개인 부채비율이 65.1%인 것과 큰 대비를 보이는 것이다. 통계의 기준과 근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일관되게 우리 경제의 부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부채가 줄어들 여지도 크지 않다는 것은 고민을 더 하는 부분이다. 소비심리 위축을 동반한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회복에 나서야 할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액은 376조원으로 전년대비 5.7%를 늘려 잡았고, 이 가운데 복지 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30%를 처음으로 넘겼다. 문제는 경제성장과 재정수지가 복지예산의 증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국가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분명한 방향이라는 점은 틀림없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올해 들어 재정 기반인 세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세수진도율이 부진을 보이며, 균형재정에 대한 위험은 커지고 있다.
근본적인 부채에 대한 해결책인 경제성장률의 회복 역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을 비롯한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성장률이 정부가 예측한 4%를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 채무와 가계 부채에 대한 위험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계에는 부채가 쌓이고, 국가 재정은 빚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하기도 싫다. 정부는 외환위기와 다른 또 다른 제2의 경제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좀더 크게 인식해야 한다. 한순간의 안이함은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특히 국가와 가계의 부채가 심각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서도 중앙정부의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고, 가계부채 역시 올해 6월말 기준으로 1040조원에 달했다. 총액기준인 자금순환표상에서는 일반정부의 금융부채가 740조2000억원이고,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가계 금융부채는 1242조원으로 불어난다. 이는 산술적으로 일반정부 부채의 경우 1분기 715조7000억원 대비 24조5000억원이, 가계는 1분기 1225조3000억원 대비 16조7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와 관련 독일 금융사인 알리안츠가 펴낸 '글로벌 부 보고서'도 이 같은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개인 부채비율은 92.9%에 달했다. 2008년(84.3%)에 비해 10% 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이고,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부채비율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세계 주요 53개국의 GDP 대비 개인 부채비율이 65.1%인 것과 큰 대비를 보이는 것이다. 통계의 기준과 근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일관되게 우리 경제의 부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부채가 줄어들 여지도 크지 않다는 것은 고민을 더 하는 부분이다. 소비심리 위축을 동반한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경기회복에 나서야 할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액은 376조원으로 전년대비 5.7%를 늘려 잡았고, 이 가운데 복지 예산은 115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30%를 처음으로 넘겼다. 문제는 경제성장과 재정수지가 복지예산의 증가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국가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분명한 방향이라는 점은 틀림없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올해 들어 재정 기반인 세수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세수진도율이 부진을 보이며, 균형재정에 대한 위험은 커지고 있다.
근본적인 부채에 대한 해결책인 경제성장률의 회복 역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을 비롯한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성장률이 정부가 예측한 4%를 밑돌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 채무와 가계 부채에 대한 위험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계에는 부채가 쌓이고, 국가 재정은 빚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하기도 싫다. 정부는 외환위기와 다른 또 다른 제2의 경제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좀더 크게 인식해야 한다. 한순간의 안이함은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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