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인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가 지난 28일부터 개인 차량으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관할청인 서울시에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시 고발조치 등을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우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국토부는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가 지난 28일부터 개인 차량으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관할청인 서울시에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시 고발조치 등을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우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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