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청소기에 소송제기… 노키아, 한국 휴대폰업체에 로열티 요구도
영국의 유명 가전업체 업체인 다이슨이 영국에 이어 독일에서도 삼성전자 청소기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MS에 휴대폰 사업을 매각한 노키아도 한국 휴대폰 업체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조 삼성전자 수석변호사는 16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주최한 'IP(지적재산권) 중심의 R&D 전략 세미나'에서 "다이슨이 영국에서 청소기 소송을 취하한 후 지난 3월 독일에서 다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이슨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청소기가 자사 청소기를 침해했다며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이슨이 영국에서 특허 침해를 제기한 부분은 청소기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며 빠르게 회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선행기술이 이미 존재한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자 다이슨은 스스로 소송을 중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며 다이슨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이슨은 앞서 영국에서 제기한 특허와 유사한 패밀리 특허를 독일에서도 등록해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키아는 MS에 휴대폰 사업 분야를 매각한 후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변신,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과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이날 "노키아가 고액의 로열티를 요구해와 현재 미국에서 중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키아는 MS에 휴대폰 사업을 매각했으나 보유한 특허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노키아가 '특허 괴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임 변호사는 "노키아가 이제 휴대폰을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맞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로열티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노키아 특허는 기본 특허 및 표준 특허가 많아 피해가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 변호사는 "최근 지식 재산권 동향은 경쟁사를 시장에서 축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를 활용한다는 점"이라며 "소송 초기에는 가처분 금지를, 재판 후에는 영구 판매 금지를 신청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이 2011년부터 삼성전자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다. 임 변호사는 "애플 소송의 목적은 손해액보다는 판매금지 명령확보에 있다"며 "다수 국가에 소송을 제기해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노텔 특허를 매입한 후 NPE인 록스타(Rockstar)를 통해 경쟁사에 대한 특허 공격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애플은 또한 디자인, 상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상품의 전체적인 외관이니 이미지)의 침해를 주장하는 등 언론 플레이를 통해 경쟁사의 제품 이미지를 훼손하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고 삼성전자는 분석했다.
이같은 애플의 특허 전략은 여타 글로벌 기업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퀄컴이다. 퀄컴은 표준화 특허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좋은 특허만을 선별적으로 등록한 후 고액의 로열티를 받는데 주력하고 있다. 퀄컴은 사내 선별 과정을 통해 발명 중 50%만을 특허로 출원, 등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로열티 수입보다는 사업 보호에 주력하는 특허 전략을 택하고 있다. IBM은 공격보다는 방어적 차원에서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IBM은 경쟁사에 지불할 로열티을 줄이기 위해 자체 공격 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타사가 특허를 침해할 경우에도 라이선싱 활동에는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허 법인 다래 배순구 변리사가 IP와 R&D의 연계 활용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IP 선행 전략'을,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우현 부장이 'R&D 조직의 특허창출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임영조 삼성전자 수석변호사는 16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주최한 'IP(지적재산권) 중심의 R&D 전략 세미나'에서 "다이슨이 영국에서 청소기 소송을 취하한 후 지난 3월 독일에서 다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이슨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청소기가 자사 청소기를 침해했다며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이슨이 영국에서 특허 침해를 제기한 부분은 청소기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며 빠르게 회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선행기술이 이미 존재한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자 다이슨은 스스로 소송을 중단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며 다이슨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이슨은 앞서 영국에서 제기한 특허와 유사한 패밀리 특허를 독일에서도 등록해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키아는 MS에 휴대폰 사업 분야를 매각한 후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변신, 한국 휴대폰 제조사들과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이날 "노키아가 고액의 로열티를 요구해와 현재 미국에서 중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키아는 MS에 휴대폰 사업을 매각했으나 보유한 특허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노키아가 '특허 괴물'로 변신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임 변호사는 "노키아가 이제 휴대폰을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맞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로열티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노키아 특허는 기본 특허 및 표준 특허가 많아 피해가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 변호사는 "최근 지식 재산권 동향은 경쟁사를 시장에서 축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를 활용한다는 점"이라며 "소송 초기에는 가처분 금지를, 재판 후에는 영구 판매 금지를 신청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이 2011년부터 삼성전자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다. 임 변호사는 "애플 소송의 목적은 손해액보다는 판매금지 명령확보에 있다"며 "다수 국가에 소송을 제기해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노텔 특허를 매입한 후 NPE인 록스타(Rockstar)를 통해 경쟁사에 대한 특허 공격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애플은 또한 디자인, 상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상품의 전체적인 외관이니 이미지)의 침해를 주장하는 등 언론 플레이를 통해 경쟁사의 제품 이미지를 훼손하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고 삼성전자는 분석했다.
이같은 애플의 특허 전략은 여타 글로벌 기업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퀄컴이다. 퀄컴은 표준화 특허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좋은 특허만을 선별적으로 등록한 후 고액의 로열티를 받는데 주력하고 있다. 퀄컴은 사내 선별 과정을 통해 발명 중 50%만을 특허로 출원, 등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로열티 수입보다는 사업 보호에 주력하는 특허 전략을 택하고 있다. IBM은 공격보다는 방어적 차원에서 특허를 확보하고 있다. IBM은 경쟁사에 지불할 로열티을 줄이기 위해 자체 공격 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타사가 특허를 침해할 경우에도 라이선싱 활동에는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허 법인 다래 배순구 변리사가 IP와 R&D의 연계 활용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IP 선행 전략'을,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우현 부장이 'R&D 조직의 특허창출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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