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12년 평균 2.33%p 오차… 민간기관보다 정확성 떨어져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정확도가 다른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 경제연구원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돼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7~2012년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의 평균 오차는 2.33%p로 국책·국제·민간 경제 관련 연구기관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은행(1.5%p)과 기재부 산하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1.58%p)의 오차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또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 오차는 국제통화기금(IMF·2.03%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72%p) 대비 정확도가 떨어졌다.
이같은 기재부의 예측은 민간 경제연구소보다도 부정확했다. 실제, 이 기간 LG경제연구원의 경제성장률 전망 오차는 1.37%p로 민간 연구소 중 가장 낮았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47%p로 뒤를 이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0.1%p 차이로 정책의 성패가 갈리는 경제분야의 특성 상 기재부의 예측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망 시점에 따라 축적한 기준 데이터의 양이 다르다"며 "다른 기관과 전망 시점을 비슷하게 놓고 보면 오차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기재부의 주장과 달리, 예측 시점을 맞출 경우에도 기재부의 오차율이 가장 높았다. 전년도 9~10월 기준 2007~2012년 하반기 기관별 성장률 예측 오차는 △LG경제연구원 1.8%p △국회예산정책처 1.82%p △현대경제연구원 1.88%p △한국경제연구원 2.03%p △정부(기재부) 2.33%p로, 집계됐다고 민 의원 측은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매년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오차를 지적하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기재부의 근본적인 기능과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가장 먼저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의 국세 총수입 전망 오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2013년 기재부 총 수입의 결산대비 본예산 오차는 평균 9조3000억원으로, 오차율은 3.1%에 달했다. 2000~2013년 국세수입 전망의 경우 결산대비 오차는 평균 6조6000억원이었다. 오차율은 4.0%였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7~2012년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의 평균 오차는 2.33%p로 국책·국제·민간 경제 관련 연구기관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은행(1.5%p)과 기재부 산하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1.58%p)의 오차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또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 오차는 국제통화기금(IMF·2.03%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72%p) 대비 정확도가 떨어졌다.
이같은 기재부의 예측은 민간 경제연구소보다도 부정확했다. 실제, 이 기간 LG경제연구원의 경제성장률 전망 오차는 1.37%p로 민간 연구소 중 가장 낮았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47%p로 뒤를 이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0.1%p 차이로 정책의 성패가 갈리는 경제분야의 특성 상 기재부의 예측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망 시점에 따라 축적한 기준 데이터의 양이 다르다"며 "다른 기관과 전망 시점을 비슷하게 놓고 보면 오차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기재부의 주장과 달리, 예측 시점을 맞출 경우에도 기재부의 오차율이 가장 높았다. 전년도 9~10월 기준 2007~2012년 하반기 기관별 성장률 예측 오차는 △LG경제연구원 1.8%p △국회예산정책처 1.82%p △현대경제연구원 1.88%p △한국경제연구원 2.03%p △정부(기재부) 2.33%p로, 집계됐다고 민 의원 측은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매년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오차를 지적하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기재부의 근본적인 기능과 능력에 의구심이 든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가장 먼저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의 국세 총수입 전망 오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2013년 기재부 총 수입의 결산대비 본예산 오차는 평균 9조3000억원으로, 오차율은 3.1%에 달했다. 2000~2013년 국세수입 전망의 경우 결산대비 오차는 평균 6조6000억원이었다. 오차율은 4.0%였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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