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제안
제2의 벤처붐 조성을 위해 안정적 보증사업에 치중돼 있는 관 중심의 벤처인증제를 기술 중심의 민간 주도 인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27일 서울 세종로 드림엔터에서 열린 `벤처생태계 복원전략'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2002년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으로 코스닥 시장이 유가증권시장과 통합되고, 벤처인증도 보수화하는 등 생태계가 붕괴되는 벤처빙하기가 찾아왔다"며 "안정보수 지향적인 정책을 기술중심의 초기벤처 인증 정책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벤처기업인증 제도 개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신기술 인증을 수행하던 기관들이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보증 중심으로 개편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기관이 인증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하면서 고기술ㆍ고위험 기술기업이 아닌 저기술ㆍ저위험 재무기업들이 벤처기업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벤처인증을 받은 2만8689개 기업들 중 기보의 기술평가보증ㆍ대출을 통한 기업의 비중은 2만5000여개로 90%에 달한다.
이같은 관 중심의 운영으로 보수화된 인증체계를 제1차 벤처붐이 있던 2000년대 초반과 같이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이 이사장은 △연구개발(R&D) 3∼5% 기준으로 동결 △문화ㆍ예술ㆍ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증 기관 재지정 △엔젤투자 벤처 인증 적극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10년간의 빙하기는 그간 벤처 붐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정부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정부 주도 발전 과정에서 생긴 타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나온 내용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지 보고, 반영하도록 있을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경원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장은 "벤처와 창업기업이 법 정의 상 다르게 돼 있어 실제 정부가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할 기업으로 정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며 "벤처기업에 대한 복잡한 정의를 `R&D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와 같은 기준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27일 서울 세종로 드림엔터에서 열린 `벤처생태계 복원전략'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2002년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으로 코스닥 시장이 유가증권시장과 통합되고, 벤처인증도 보수화하는 등 생태계가 붕괴되는 벤처빙하기가 찾아왔다"며 "안정보수 지향적인 정책을 기술중심의 초기벤처 인증 정책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벤처기업인증 제도 개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신기술 인증을 수행하던 기관들이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보증 중심으로 개편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기관이 인증업무를 전담하다시피 하면서 고기술ㆍ고위험 기술기업이 아닌 저기술ㆍ저위험 재무기업들이 벤처기업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다.
실제 벤처확인공시시스템 벤처인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벤처인증을 받은 2만8689개 기업들 중 기보의 기술평가보증ㆍ대출을 통한 기업의 비중은 2만5000여개로 90%에 달한다.
이같은 관 중심의 운영으로 보수화된 인증체계를 제1차 벤처붐이 있던 2000년대 초반과 같이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이 이사장은 △연구개발(R&D) 3∼5% 기준으로 동결 △문화ㆍ예술ㆍ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증 기관 재지정 △엔젤투자 벤처 인증 적극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10년간의 빙하기는 그간 벤처 붐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정부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정부 주도 발전 과정에서 생긴 타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나온 내용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지 보고, 반영하도록 있을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경원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기획국장은 "벤처와 창업기업이 법 정의 상 다르게 돼 있어 실제 정부가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할 기업으로 정의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며 "벤처기업에 대한 복잡한 정의를 `R&D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와 같은 기준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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