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IP)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정당한 가치가 확립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29일 서울 세종로 드림엔터에서 연구회의 7번째 포럼 `창조경제의 꽃, IP금융`을 열고 "한국은 국제 특허 출원 세계 5위, 세계 최단 특허 심사 기간 등 각종 지표를 통해 세계적인 특허 강국을 입증하고 있지만, 특허 법원은 IP시장을 되레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국내 IP금융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특허의 가치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특허 법원의 전문화와 변리사가 직접 특허침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판 참여인의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 의도적인 특허 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한국형 특허박스(Patent Box) 및 직무발명제도 도입 △다양한 형태의 IP펀드 도입 △거래활성화를 위한 IP통합 플랫폼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략기획단장은 "특허 침해소송의 전문성ㆍ신속성 제고를 위해 1심 및 2심(특허법원) 관할집중, 손해배상 적정화 등을 추진 중"이라며 "시장 주도 개방형 IPㆍ기술 가치평가 기반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29일 서울 세종로 드림엔터에서 연구회의 7번째 포럼 `창조경제의 꽃, IP금융`을 열고 "한국은 국제 특허 출원 세계 5위, 세계 최단 특허 심사 기간 등 각종 지표를 통해 세계적인 특허 강국을 입증하고 있지만, 특허 법원은 IP시장을 되레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국내 IP금융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특허의 가치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특허 법원의 전문화와 변리사가 직접 특허침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판 참여인의 전문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해 의도적인 특허 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한국형 특허박스(Patent Box) 및 직무발명제도 도입 △다양한 형태의 IP펀드 도입 △거래활성화를 위한 IP통합 플랫폼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략기획단장은 "특허 침해소송의 전문성ㆍ신속성 제고를 위해 1심 및 2심(특허법원) 관할집중, 손해배상 적정화 등을 추진 중"이라며 "시장 주도 개방형 IPㆍ기술 가치평가 기반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