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불안정성 극복위해 국제결제통화의
다변화 필요성 강조돼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한
거래세 도입해 금융질서 바로 잡아야
다변화 필요성 강조돼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한
거래세 도입해 금융질서 바로 잡아야
지난 97년도의 아시아 금융위기에 이어, 2008년의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등 모든 대외충격에 의한 금융위기의 출발은 환율시장의 요동과 이에 동반하는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널뛰기이다. 최근 우리 외환시장의 요동은 급작스러운 환율급락과 동시에 주식시장으로 밀려오는 초단기외국인 투자자들로 특징 지워진다.
최근 1030원대로 급락한 환율하락의 원인으로는 물론 경기불황에 따른 내수위축이 초래한 무역수지흑자 증가와 미국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지속적인 달러공급확대 전망이 거론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여건을 고려한 초단기 외국인투기자본들의 공격적인 원화자산 매수전략이 기여한바가 크다. 동시에 이러한 투기자본들이 유입되면서, 국내주가가 외국인매수세에 의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외국인 투기자본들은, 환율이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환율까지 하락하거나, 혹은 한국경제의 부정적 신호가 감지될 경우, 주식의 시세차익과 환율의 차익을 한꺼번에 노리고 대규모 자본유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최근의 환율급락을 주도했던 것처럼, 주가급락과 환율급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항상 열려있다.
이러한 투기자본들에 의해 초래되는 유동성위기의 강도와 빈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왔다. 한편 좀 더 장기적인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1947년 출범한 금본위제에 바탕한 브레톤우즈 체제는, 1971년 미국이 금태환 정지선언을 할 때까지 세계역사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장기에 걸친 안정적인 국제결제시스템으로 작동하면서, 국제무역의 확대와 이에 힘입은 세계경제성장의 주춧돌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금본위제에 기반한 고정환율제도의 유지가 곤란해지자, 미국정부가 금태환정지선언을 하면서, 고정환율제도의 시대는 끝나고, 변동환율제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자유변동환율제도는 경상수지적자 등의 대외불균형의 자동조정 장치로서 큰 기대를 받으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유변동환율제도는 대외불균형을 자동으로 조정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대외불균형을 더욱 불안정하게 확산시키는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 세계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액에서, 대외거래결제를 위한 외환매입 등의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외환거래가 전체외환거래액의 99.3%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위기의 증폭기제로 작용하는 현실이 쉽게 이해된다. 즉 대부분의 외환거래는 시세차익극대화를 노린 투기적 거래인 현실을 고려하면, 외국인 투기자본들에 의해 널뛰는 외환시장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이와 같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논의들이 제기되어 왔다. 먼저 미국달러화와 일본엔화 등 특정국 통화에 국한된 국제기축통화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결제통화의 다변화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논의가 커지고 있다. 미국 달러화가 미국 실물경제의 규모 및 대외교역규모에 비해 국제기축통화로서 과대하게 평가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세계최대교역국가인 중국의 위안화가 또 다른 국제결제통화로 부상하는 것은, 국제결제통화의 다변화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중국금융시스템의 대외개방이 진행되어, 투기적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금융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중국투자자들의 해외금융시장 진출이 확대될 경우, 매우 심각한 중국의 부실금융자산문제가 향후 위안화의 안정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따라서 위안화의 국제화에 앞서, 중국은행들의 부실금융자산에 대한 구조조정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통화스왑제도, 금융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각종 지역금융협력체제, IMF지원제도 확대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나, 여전히 외환시장에서의 투기적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동기(speculative incentives)를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좀 더 안정적인 외환시장의 구축을 위해서는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도입하여, 근본적으로 투기적 동기를 억제하는 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국은 이러한 투기적 거래억제정책으로서의 거래세 도입논의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주요국과 연계하여,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한 거래세의 아시아주요국간 공동도입논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금융질서재편을 위한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외환투기억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최근 1030원대로 급락한 환율하락의 원인으로는 물론 경기불황에 따른 내수위축이 초래한 무역수지흑자 증가와 미국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지속적인 달러공급확대 전망이 거론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여건을 고려한 초단기 외국인투기자본들의 공격적인 원화자산 매수전략이 기여한바가 크다. 동시에 이러한 투기자본들이 유입되면서, 국내주가가 외국인매수세에 의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외국인 투기자본들은, 환율이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환율까지 하락하거나, 혹은 한국경제의 부정적 신호가 감지될 경우, 주식의 시세차익과 환율의 차익을 한꺼번에 노리고 대규모 자본유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최근의 환율급락을 주도했던 것처럼, 주가급락과 환율급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항상 열려있다.
이러한 투기자본들에 의해 초래되는 유동성위기의 강도와 빈도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어왔다. 한편 좀 더 장기적인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1947년 출범한 금본위제에 바탕한 브레톤우즈 체제는, 1971년 미국이 금태환 정지선언을 할 때까지 세계역사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장기에 걸친 안정적인 국제결제시스템으로 작동하면서, 국제무역의 확대와 이에 힘입은 세계경제성장의 주춧돌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을 치르면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금본위제에 기반한 고정환율제도의 유지가 곤란해지자, 미국정부가 금태환정지선언을 하면서, 고정환율제도의 시대는 끝나고, 변동환율제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자유변동환율제도는 경상수지적자 등의 대외불균형의 자동조정 장치로서 큰 기대를 받으면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자유변동환율제도는 대외불균형을 자동으로 조정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대외불균형을 더욱 불안정하게 확산시키는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 세계 외환시장에서 외환거래액에서, 대외거래결제를 위한 외환매입 등의 실수요가 아닌, 투기적 외환거래가 전체외환거래액의 99.3%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위기의 증폭기제로 작용하는 현실이 쉽게 이해된다. 즉 대부분의 외환거래는 시세차익극대화를 노린 투기적 거래인 현실을 고려하면, 외국인 투기자본들에 의해 널뛰는 외환시장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이와 같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논의들이 제기되어 왔다. 먼저 미국달러화와 일본엔화 등 특정국 통화에 국한된 국제기축통화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결제통화의 다변화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논의가 커지고 있다. 미국 달러화가 미국 실물경제의 규모 및 대외교역규모에 비해 국제기축통화로서 과대하게 평가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세계최대교역국가인 중국의 위안화가 또 다른 국제결제통화로 부상하는 것은, 국제결제통화의 다변화차원에서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중국금융시스템의 대외개방이 진행되어, 투기적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금융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중국투자자들의 해외금융시장 진출이 확대될 경우, 매우 심각한 중국의 부실금융자산문제가 향후 위안화의 안정성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따라서 위안화의 국제화에 앞서, 중국은행들의 부실금융자산에 대한 구조조정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통화스왑제도, 금융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각종 지역금융협력체제, IMF지원제도 확대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왔으나, 여전히 외환시장에서의 투기적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동기(speculative incentives)를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좀 더 안정적인 외환시장의 구축을 위해서는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도입하여, 근본적으로 투기적 동기를 억제하는 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국은 이러한 투기적 거래억제정책으로서의 거래세 도입논의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주요국과 연계하여, 투기적 외환거래에 대한 거래세의 아시아주요국간 공동도입논의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금융질서재편을 위한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외환투기억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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