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급격히 늘고 있는 CCTV에 대해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집회, 시위현장에 있어서 CCTV를 활용한 불법적 감시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 주재로 열린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관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CCTV는 국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전국에 설치된 수백만대의 CCTV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은 실태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해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수는 6만4595대인데, 전년과 비교해 33%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350만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민간용 CCTV와 200만대를 넘어선 차량용 블랙박스까지 포함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는 600만대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시민들은 9초에 한번 꼴로 CCTV에 찍힌다는 조사결과가 말해 주듯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가 많아질수록 감시에 의한 인권침해 쟁점들도 부각되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대부분 유출에 집중돼 있는데, 수집과 활용이 목적에 맞게 쓰이냐는 문제도 중요하다"며 "정치적 정보는 민감 정보에 해당돼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갖고 수집해야 하지만, 현재 경찰에서는 무작위로 수집,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101개의 CCTV 통합관제센터 중 84곳이 경찰을 포함해 제3자가 상시 관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2년 개인정보위원회가 제3자에 대한 개인영상정보의 실시간 송출이나 상시 관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비춰 볼 때 엄연히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범죄 예방이나 수사, 시설안전, 교통단속 외에 다른 목적으로 CCTV 영상정보를 수집, 활용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불법적으로 감시를 위해 쓰이고 있다"며 "지난 15일 경부고속도로 옥천 나들목 부근에 설치된 고속도로용 CCTV가 규정 각도를 벗어나 희망버스 참가자를 따라간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통합관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구속 원칙에 따라 개별관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설치 운영에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위법행위를 찾아내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 주재로 열린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한 관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CCTV는 국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전국에 설치된 수백만대의 CCTV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은 실태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해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수는 6만4595대인데, 전년과 비교해 33%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350만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민간용 CCTV와 200만대를 넘어선 차량용 블랙박스까지 포함하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는 600만대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권 시민들은 9초에 한번 꼴로 CCTV에 찍힌다는 조사결과가 말해 주듯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수가 많아질수록 감시에 의한 인권침해 쟁점들도 부각되고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대부분 유출에 집중돼 있는데, 수집과 활용이 목적에 맞게 쓰이냐는 문제도 중요하다"며 "정치적 정보는 민감 정보에 해당돼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갖고 수집해야 하지만, 현재 경찰에서는 무작위로 수집,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101개의 CCTV 통합관제센터 중 84곳이 경찰을 포함해 제3자가 상시 관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2년 개인정보위원회가 제3자에 대한 개인영상정보의 실시간 송출이나 상시 관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비춰 볼 때 엄연히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범죄 예방이나 수사, 시설안전, 교통단속 외에 다른 목적으로 CCTV 영상정보를 수집, 활용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불법적으로 감시를 위해 쓰이고 있다"며 "지난 15일 경부고속도로 옥천 나들목 부근에 설치된 고속도로용 CCTV가 규정 각도를 벗어나 희망버스 참가자를 따라간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하나 의원은 "통합관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구속 원칙에 따라 개별관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설치 운영에 있어 인권침해 요소가 최소화되도록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위법행위를 찾아내 즉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