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놔두면 신명나게 잘하는 국민
규제가 없는 K팝은 대성공한 반면
정부주도 K푸드는 죽을 쑤고 있다
규제가 없는 K팝은 대성공한 반면
정부주도 K푸드는 죽을 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개혁, 창조경제활성화, 내수활성화를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이러한 경제혁신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4% 수준으로 끌어 올려 3년 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어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4만 달러를 내다보는 수준으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현재 선진국의 하한선은 대략 국민소득 3만 달러 선이다. 이들도 성장하므로 5년 후면 하한선이 대략 4만 달러가 된다. 앞으로 3년 후 박근혜 정부 임기말인 2017년에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되고 그 후 2~3년 안에 4만 달러가 되면 한국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된다.
작년에 2만 4천달러 수준인 국민소득이 2017년에 3만 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연평균 4% 내외 성장이 지속돼야 한다. 3% 성장으로는 3만 달러가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잠재성장률 4%는 의미가 크다. 현재 3%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4%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국경제를 재창조한다는 각오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조업 융복합화와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이 핵심이다.
경제발전 초기 임금이 낮을 때는 노동집약산업이 발전하고 임금이 상승하면 자본집약산업으로 이행하고 고임금이 되면 첨단기술산업과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이라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임금은 올라가는데 산업구조가 따라가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경제는 추락한다. 한국은 지금 그 변곡점에 서 있다. 국민소득 5~6만 달러대로 임금이 높은 선진국들의 산업구조는 대부분 첨단기술산업과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중심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보건 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육성하자고 제안했다. 한국 산업구조를 보면 1962년 경제개발 이후 제조업비중이 증가해 오다 1987년 민주화이후 임금이 6년간 연평균 20% 급등하면서 제조업 비중은 30% 선에서 정체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 비중이 60%로 높아졌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업 부동산업 등 생산성이 낮은 분야가 1/3을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낮아서 한국경제 전체의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동시 임금상승에 걸맞는 고급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제 한국경제는 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선진국도약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신년사에서 제시한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을 정도로 절실하다. 현재 이 부분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인데 이를 25~30% 수준으로 올리면 한국은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분야는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 5대 분야는 대부분 정부 규제가 강한 분야다. 규제해소가 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규제이득을 누리는 계층의 반발 때문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규제이득 향유 집단들은 낙하산을 기대하는 관료, 이익집단, 노조 등 다양하다. 이 때문에 금융허브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외쳐왔지만 공염불이었다. 예를 들어 금융을 보면 금융공기업은 물론이고 민간 금융기관의 경영진도 전문 금융인보다는 낙하산 퇴직관료들이 즐비하다. 이런 문제를 두고는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은 요원하다. 교육에서는 교육산업이 낙후돼 한해 유학비로 지출하는 돈이 45억 달러, 5조원에 이르고 있다. 교육산업이 발전해 그 중 절반만 한국에서 소비해도 5만명 일자리가 창출된다. 모두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고급일자리다.
이번에 이런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백지상태에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이번에야 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을 규제혁파를 통해 달성해 잠재성장률 4% 달성을 앞당겨야 한다. 한국인들은 그냥 놔두면 신명나게 잘하는 국민이다. 규제가 없는 K팝은 대성공인 반면 정부주도 K푸드는 죽을 쑤고 있다는 현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작년에 2만 4천달러 수준인 국민소득이 2017년에 3만 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연평균 4% 내외 성장이 지속돼야 한다. 3% 성장으로는 3만 달러가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잠재성장률 4%는 의미가 크다. 현재 3%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4%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국경제를 재창조한다는 각오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조업 융복합화와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이 핵심이다.
경제발전 초기 임금이 낮을 때는 노동집약산업이 발전하고 임금이 상승하면 자본집약산업으로 이행하고 고임금이 되면 첨단기술산업과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이라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임금은 올라가는데 산업구조가 따라가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경제는 추락한다. 한국은 지금 그 변곡점에 서 있다. 국민소득 5~6만 달러대로 임금이 높은 선진국들의 산업구조는 대부분 첨단기술산업과 지식기반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 중심이다.
박근혜대통령은 보건 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육성하자고 제안했다. 한국 산업구조를 보면 1962년 경제개발 이후 제조업비중이 증가해 오다 1987년 민주화이후 임금이 6년간 연평균 20% 급등하면서 제조업 비중은 30% 선에서 정체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 비중이 60%로 높아졌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업 부동산업 등 생산성이 낮은 분야가 1/3을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낮아서 한국경제 전체의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동시 임금상승에 걸맞는 고급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제 한국경제는 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선진국도약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신년사에서 제시한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을 정도로 절실하다. 현재 이 부분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인데 이를 25~30% 수준으로 올리면 한국은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분야는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 5대 분야는 대부분 정부 규제가 강한 분야다. 규제해소가 안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규제이득을 누리는 계층의 반발 때문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규제이득 향유 집단들은 낙하산을 기대하는 관료, 이익집단, 노조 등 다양하다. 이 때문에 금융허브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외쳐왔지만 공염불이었다. 예를 들어 금융을 보면 금융공기업은 물론이고 민간 금융기관의 경영진도 전문 금융인보다는 낙하산 퇴직관료들이 즐비하다. 이런 문제를 두고는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은 요원하다. 교육에서는 교육산업이 낙후돼 한해 유학비로 지출하는 돈이 45억 달러, 5조원에 이르고 있다. 교육산업이 발전해 그 중 절반만 한국에서 소비해도 5만명 일자리가 창출된다. 모두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고급일자리다.
이번에 이런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백지상태에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신설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이번에야 말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을 규제혁파를 통해 달성해 잠재성장률 4% 달성을 앞당겨야 한다. 한국인들은 그냥 놔두면 신명나게 잘하는 국민이다. 규제가 없는 K팝은 대성공인 반면 정부주도 K푸드는 죽을 쑤고 있다는 현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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