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불공정거래 개선안 심사…잠정동의안 이달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업체인 네이버, 다음이 제출한 불공정 거래 개선방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연내에 인터넷 거래와 관련한 개선안을 담은 잠정 동의안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두 업체가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 결정에 따른 시정방안을 제출함에 따라, 조만간 인터넷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개선안이 확정 발표될 전망이다. 네이버는 이미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개선안을 제출했고, 다음은 26일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NBP), 다음측이 요구한 동의의결 절차를 허용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그 위법성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 수용 이후,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내부적으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을 준비해왔다.
네이버와 다음은 당시 공정위 조사결과 △통합검색방식을 통해 정보검색결과와 자사 유료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 △일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 △특정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대한 이관제한 정책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계약시 우선협상권 요구 △계열사인 오렌지크루에 대한 인력파견 등 총 5가지 부문에서 불공정 협의가 큰 것으로 인정됐다. 이중 다음은 3가지 부문에서, 네이버는 5가지 혐의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최근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한 개선안을 잇따라 제시해왔다. 특히 광고-검색결과 구분 모호 등 정치권에서 큰 논란거리가 됐던 부문들에 대한 시정안을 발표했다.
네이버가 발표한 방안들에는 △검색광고 영역에 한글로 광고라는 문구 표기 △검색광고 영역의 배경에 음영을 넣어 다른 영역과 구분 △검색 결과에 다음, 네이트 등 타 포털 콘텐츠 노출 등이다. 또한 네이버는 이들 개선안 뿐만 아니라 중소 인터넷 업체 및 광고제휴와 관련된 상생방안을 추가로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도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지난달 14일부터 다음 검색 시 푸른색으로 음영을 넣는 방식으로 광고와 정보를 분리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와 같이 검색 결과에 경쟁사들의 콘텐츠를 함께 노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제출했다"며 "최종적으로 공정위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 4월`뉴스스탠드' 도입 이후, 기존 뉴스 독자들을 자사 사이트로 `쌍끌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해가 다 가도록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의 뉴스스탠드 도입 이후, 주요 언론사들은 트래픽 감소, 온라인 광고매출 악화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네이버는 뉴스캐스트를 네티즌들이 클릭해서 뉴스를 검색하기 힘든 뉴스스탠드로 바꾸고, 상단에 있는 네이버뉴스를 통해 뉴스를 보도록 유도, 언론사 클릭 수를 모두 가로채고 있다. 네이버는 당초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가 다 가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영찬 네이버 미디어센터장은 지난 9월 한 간담회에서 "뉴스캐스트 시절에는 트래픽이 언론사에 갔고 언론사들이 풍족하진 않지만 광고로 수익도 낼 수 있었다"면서 "뉴스스탠드와 관련해서는 트래픽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내용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나리기자 narinal@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업체인 네이버, 다음이 제출한 불공정 거래 개선방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연내에 인터넷 거래와 관련한 개선안을 담은 잠정 동의안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두 업체가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 결정에 따른 시정방안을 제출함에 따라, 조만간 인터넷 불공정 거래와 관련한 개선안이 확정 발표될 전망이다. 네이버는 이미 공정위에 불공정거래 개선안을 제출했고, 다음은 26일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NBP), 다음측이 요구한 동의의결 절차를 허용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할 경우, 그 위법성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 수용 이후, 네이버와 다음은 각각 내부적으로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을 준비해왔다.
네이버와 다음은 당시 공정위 조사결과 △통합검색방식을 통해 정보검색결과와 자사 유료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 △일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 △특정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대한 이관제한 정책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계약시 우선협상권 요구 △계열사인 오렌지크루에 대한 인력파견 등 총 5가지 부문에서 불공정 협의가 큰 것으로 인정됐다. 이중 다음은 3가지 부문에서, 네이버는 5가지 혐의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최근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한 개선안을 잇따라 제시해왔다. 특히 광고-검색결과 구분 모호 등 정치권에서 큰 논란거리가 됐던 부문들에 대한 시정안을 발표했다.
네이버가 발표한 방안들에는 △검색광고 영역에 한글로 광고라는 문구 표기 △검색광고 영역의 배경에 음영을 넣어 다른 영역과 구분 △검색 결과에 다음, 네이트 등 타 포털 콘텐츠 노출 등이다. 또한 네이버는 이들 개선안 뿐만 아니라 중소 인터넷 업체 및 광고제휴와 관련된 상생방안을 추가로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도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이후 지난달 14일부터 다음 검색 시 푸른색으로 음영을 넣는 방식으로 광고와 정보를 분리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와 같이 검색 결과에 경쟁사들의 콘텐츠를 함께 노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정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제출했다"며 "최종적으로 공정위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 4월`뉴스스탠드' 도입 이후, 기존 뉴스 독자들을 자사 사이트로 `쌍끌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해가 다 가도록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의 뉴스스탠드 도입 이후, 주요 언론사들은 트래픽 감소, 온라인 광고매출 악화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네이버는 뉴스캐스트를 네티즌들이 클릭해서 뉴스를 검색하기 힘든 뉴스스탠드로 바꾸고, 상단에 있는 네이버뉴스를 통해 뉴스를 보도록 유도, 언론사 클릭 수를 모두 가로채고 있다. 네이버는 당초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올해가 다 가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영찬 네이버 미디어센터장은 지난 9월 한 간담회에서 "뉴스캐스트 시절에는 트래픽이 언론사에 갔고 언론사들이 풍족하진 않지만 광고로 수익도 낼 수 있었다"면서 "뉴스스탠드와 관련해서는 트래픽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내용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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