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추가 인증
`초기가입 vs 이용할 때마다` 적용시점 놓고 혼선
`초기가입 vs 이용할 때마다` 적용시점 놓고 혼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빠르면 이달부터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들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성인인증 절차를 강화한다.
1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인터넷 기업들에게 경고문을 보낸 결과, 빠르면 이달부터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성인인증 절차를 추가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400∼500개 기업들에게 시정을 요구했다"면서 "주요 포털들은 이번달부터 성인 인증 절차를 추가한다고 해 내년 초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포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추가 인증 과정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자,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기업이 이용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이 나이 및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신분증 확인, 공인인증서, 아이핀휴대전화, 공공아이핀, 신용카드, 휴대전화 6가지 방법을 이용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하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구글은 지난달 15일부터 2012∼2013년 구글 플레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애플리케이션 약 250개를 삭제하고 있으며, 네이버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여가부가 요구한 6가지 인증수단 중 일부를 도입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인터넷 업계는 여가부의 성인인증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모호해 큰 혼선을 겪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가부는 매번 청소년유해매체를 이용할 때 마다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터넷 업계는 초기 가입 시 거치는 인증만으로 사용자의 회원정보가 파악이 되는 만큼 매번 인증을 하지 않고도 성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여가부의 법률적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법제처에 법률 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시마다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성인들이 불편을 감수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1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인터넷 기업들에게 경고문을 보낸 결과, 빠르면 이달부터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성인인증 절차를 추가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400∼500개 기업들에게 시정을 요구했다"면서 "주요 포털들은 이번달부터 성인 인증 절차를 추가한다고 해 내년 초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포털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추가 인증 과정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자,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기업이 이용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할 때마다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이 나이 및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신분증 확인, 공인인증서, 아이핀휴대전화, 공공아이핀, 신용카드, 휴대전화 6가지 방법을 이용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하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구글은 지난달 15일부터 2012∼2013년 구글 플레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애플리케이션 약 250개를 삭제하고 있으며, 네이버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여가부가 요구한 6가지 인증수단 중 일부를 도입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인터넷 업계는 여가부의 성인인증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모호해 큰 혼선을 겪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가부는 매번 청소년유해매체를 이용할 때 마다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인터넷 업계는 초기 가입 시 거치는 인증만으로 사용자의 회원정보가 파악이 되는 만큼 매번 인증을 하지 않고도 성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여가부의 법률적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법제처에 법률 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시마다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성인들이 불편을 감수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나리기자 nar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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