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등`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공개
광고제도 개선 등 지상파 요구 대거 수용
케이블TVㆍ중소PPㆍ종편 타격우려 제기
광고제도 개선 등 지상파 요구 대거 수용
케이블TVㆍ중소PPㆍ종편 타격우려 제기
정부가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 수신료 인상, 방송광고 제도 개선 등 그동안 지상파들이 요구해온 정책들을 대거 허용할 방침이어서, `지상파 특혜'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퍼주기식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케이블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기존 유료방송사들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을 공개하고, MMS를 비롯해 각 방송사들이 기술발전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MS는 한 개 방송 주파수 대역에서 다채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기존 대역에서 3∼4개 채널을 추가 운영할 수 있다. 지상파 MMS가 도입될 경우, 방송사들은 낮은 번호대역에서 채널을 독과점할 가능성이 크고, 한정된 TV 광고시장을 고려할 때 케이블TV 중소PP나 종합편성 방송사들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상파 독과점 구도가 더욱 고착화, 그동안 가입자 기반을 넓혀가고 있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기존 유료방송 업계도 수익성이 악화될 전망이다.
이 날 토론회에서 정진우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사무총장은 "MMS를 허용하면 국내 방송시장의 지상파 편중이 심화될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의 MMS 허용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지상파 MMS 허용이 KBS1ㆍ2, MBC 등을 종편 4개씩의 방송사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지상파들이 콘텐츠 제작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4개의 전송로를 만들면 거기에 담을 콘텐츠가는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수익이 10년동안 2.0% 감소한 만큼, 수신료 현실화와 방송광고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미디어업계에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광고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지상파 방송이 꾸준히 주장해온 중간광고 허용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아날로그 케이블에도 HD방송을 전송할 수 있는 8VSB와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서비스인 DCS 허용도 검토키로 했다.
미래부 등 3개 부처는 이번 토론회와 부처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보완한 뒤 이 달 말 최종 방송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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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을 공개하고, MMS를 비롯해 각 방송사들이 기술발전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MS는 한 개 방송 주파수 대역에서 다채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기존 대역에서 3∼4개 채널을 추가 운영할 수 있다. 지상파 MMS가 도입될 경우, 방송사들은 낮은 번호대역에서 채널을 독과점할 가능성이 크고, 한정된 TV 광고시장을 고려할 때 케이블TV 중소PP나 종합편성 방송사들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상파 독과점 구도가 더욱 고착화, 그동안 가입자 기반을 넓혀가고 있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기존 유료방송 업계도 수익성이 악화될 전망이다.
이 날 토론회에서 정진우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사무총장은 "MMS를 허용하면 국내 방송시장의 지상파 편중이 심화될 것"이라며 "지상파 방송의 MMS 허용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지상파 MMS 허용이 KBS1ㆍ2, MBC 등을 종편 4개씩의 방송사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지상파들이 콘텐츠 제작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4개의 전송로를 만들면 거기에 담을 콘텐츠가는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수익이 10년동안 2.0% 감소한 만큼, 수신료 현실화와 방송광고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미디어업계에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광고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지상파 방송이 꾸준히 주장해온 중간광고 허용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아날로그 케이블에도 HD방송을 전송할 수 있는 8VSB와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서비스인 DCS 허용도 검토키로 했다.
미래부 등 3개 부처는 이번 토론회와 부처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보완한 뒤 이 달 말 최종 방송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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