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는 지금 함정에 빠져 있다. 기업투자가 감소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 여기에 40-50대도 조기퇴직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면서 생계형 가계부채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으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했고 앞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대기업이나 금융회사 역시 부실화될 것이 우려된다. 우리경제가 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또한 지금도 3% 후반대로 낮지만 2020년이면 2% 후반대로 하락해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장기적으로도 우리 경제전망은 밝지 않은 것이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복지수요와 연금수요는 늘어나는데 이렇게 경제가 저성장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최근의 기초연금정책에서 보듯이 과도한 정부지출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면서 우리경제는 큰 위기를 맞게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투자를 늘여 일자리를 만들고 연금체제를 구축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리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제 현재의 제도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된 여건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연금체제를 하루속히 구축해야 한다. 우리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투자가 중요하다. 기업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업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원인은 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때문이다. 연금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가 진전되자 노동자들은 재직기간동안 퇴직후의 생계비를 마련해기 위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조기퇴직으로 여기에 대응하고 있다. 높은 임금과 조기퇴직 그리고 기업투자 감소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연금체제를 하루속히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또한 복지수요가 줄어들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우리의 주력산업인 철강, 조선 그리고 전자와 자동차까지 점차적으로 중국으로 이전될 것이 전망된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신 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지원 계획을 세우고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육성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산업정책의 역할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성장산업의 경우 정부의 장기적 계획과 지원이 산업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과 같은 전자업체의 쇠퇴를 보면 우리 역시 지금의 주력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준비해야 한다.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우수한 인력이 이공계대학을 갈수 있도록 각종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통제도와 교육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의 다단계 유통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교육제도 또한 정비해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공교육이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또한 불필요하게 많은 4년제 대학 졸업생을 양산하는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제도의 개선에는 많은 이익집단의 저항이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점진적으로 계획과 목표를 세워 법과 제도를 변화된 현실에 맞도록 바꾸어야 한다.
우리경제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이제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 시스템을 바꾸어야 다시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이 우리경제의 틀을 바꾸기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성장전략을 새롭게 짜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우리경제는 지금의 함정에서 벗어나 부활할 수 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복지수요와 연금수요는 늘어나는데 이렇게 경제가 저성장국면으로 들어갈 경우 최근의 기초연금정책에서 보듯이 과도한 정부지출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면서 우리경제는 큰 위기를 맞게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투자를 늘여 일자리를 만들고 연금체제를 구축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우리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이제 현재의 제도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된 여건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패러다임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연금체제를 하루속히 구축해야 한다. 우리경제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투자가 중요하다. 기업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업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원인은 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때문이다. 연금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가 진전되자 노동자들은 재직기간동안 퇴직후의 생계비를 마련해기 위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조기퇴직으로 여기에 대응하고 있다. 높은 임금과 조기퇴직 그리고 기업투자 감소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연금체제를 하루속히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또한 복지수요가 줄어들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우리의 주력산업인 철강, 조선 그리고 전자와 자동차까지 점차적으로 중국으로 이전될 것이 전망된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신 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지원 계획을 세우고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육성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산업정책의 역할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성장산업의 경우 정부의 장기적 계획과 지원이 산업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과 같은 전자업체의 쇠퇴를 보면 우리 역시 지금의 주력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준비해야 한다.과학기술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우수한 인력이 이공계대학을 갈수 있도록 각종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통제도와 교육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생활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의 다단계 유통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교육제도 또한 정비해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공교육이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또한 불필요하게 많은 4년제 대학 졸업생을 양산하는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제도의 개선에는 많은 이익집단의 저항이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점진적으로 계획과 목표를 세워 법과 제도를 변화된 현실에 맞도록 바꾸어야 한다.
우리경제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이제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 시스템을 바꾸어야 다시 성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이 우리경제의 틀을 바꾸기 위한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성장전략을 새롭게 짜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우리경제는 지금의 함정에서 벗어나 부활할 수 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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