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정작 미래부 산하기관은 불법 SW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와 산하기관의 행보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미래부 산하기관 SW 사용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래부 산하기관 불법 SW 복제수량은 3308건, 침해금액은 35억513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정품SW사용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파악됐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SW 사용실태 자체 점검은 23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중 미래부 산하 대상기관은 45개 기관이다.
연도별 세부 침해금액은 2009년 2억1263만원, 2010년 18억6405만원, 2011년 13억7660만원, 2012년에는 침해금액이 없었고, 2013년 9802만원으로 나타났다.
침해금액이 큰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16억2878만원, 광주과학기술원 6억6852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억3551만원이었으며, 그 뒤로는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연구재단 등의 순으로 침해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은 "SW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미래부지만 정작 미래부 산하기관은 정품SW에 대한 인식이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기관 내에 정품 SW 사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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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와 산하기관의 행보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미래부 산하기관 SW 사용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래부 산하기관 불법 SW 복제수량은 3308건, 침해금액은 35억513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각 부처가 진행하고 있는 정품SW사용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파악됐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SW 사용실태 자체 점검은 236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중 미래부 산하 대상기관은 45개 기관이다.
연도별 세부 침해금액은 2009년 2억1263만원, 2010년 18억6405만원, 2011년 13억7660만원, 2012년에는 침해금액이 없었고, 2013년 9802만원으로 나타났다.
침해금액이 큰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16억2878만원, 광주과학기술원 6억6852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억3551만원이었으며, 그 뒤로는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연구재단 등의 순으로 침해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영 의원은 "SW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미래부지만 정작 미래부 산하기관은 정품SW에 대한 인식이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기관 내에 정품 SW 사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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