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가 국정감사로 뜨겁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일 굵직굵직한 쟁점들로 불꽃이 튀고 있다.
최근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유료방송 점유율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였다.
특히 KT의 IPTV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점유율을 합하여 규제하는 합산 규제안을 놓고 관련업계간에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각각 다른 규제를 받아 오던 케이블TV와 IPTV서비스의 시장 점유율 규제를 일원화 하고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KT스카이라이프도 IPTV와 합산하여 규제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케이블TV와 IPTV는 서로 비슷한 서비스임에도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서로 다른 시장 점유율 규제를 받아 왔다.
케이블TV는 방송법에 의해 특정 사업자가 전체 케이블TV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의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이라는 점유율 규제를 받아왔다.
그리고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는 시장점유율 규제가 일체 없다.
따라서 IPTV사업자인 KT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2,400만명의 3분의 1인 800만명까지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지만 케이블TV사업자는 케이블TV 가입자 1,500만명의 3분의 1인 500만명을 넘어서는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는 차별적인 규제를 받아 왔다.
이에 대하여 케이블업계는 케이블TV나 IPTV가 사실상 같은 서비스이므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의 일원화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동안 시장규제를 받지 않던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에 대하여도 이를 KT가 인수하여 IPTV와 결합하여 판매하는 이상 두 서비스의 결합 규제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KT는 시장점유율 합산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반시장적 정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유료방송업계의 끊임없는 논쟁의 배경에는 방송통신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과열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특히 서비스 경쟁보다는 통신사업자의 유무선 결합상품에 유료방송은 어느새 사실상 공짜상품으로 전락해 버렸고, 이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이 국내에서는 점점 황폐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사업 규제의 근본 목적은 국민여론 형성을 좌우하는 방송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유료방송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규제원칙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케이블TV와 IPTV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가 이러한 규제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면 될 일이다.
또한 KT의 결합상품이 방송서비스에 대한 약탈적인 가격책정은 없는지와 그러한 행태들이 시장경제의 기본인 공정경쟁 원칙에 부합되는지를 따져보면 된다.
이러한 원칙에서 보면 현행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에서 정해져있는 케이블TV와 IPTV에 대한 차별화된 시장점유율규제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 이상 특정 사업의 지배력이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통해 타 사업으로 전이되어서는 안 된다.
해외 선진국들도 특정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구조분리를 강제화한 바 있으며, 특히 일본은 `신경쟁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최대 유선사업자인 NTT와 무선 자회사인 NTT 도코모간의 유통망 및 IT시스템 통합을 금지하고 결합판매도 제한한 바 있다.
5년 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정으로 잘못 꿰어진 단추를 이제는 바로 잡을 때가 되었다.
또한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하여 IPTV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의 공백상태도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
마침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고 한다.
부디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이 법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새롭게 조성하고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
김창곤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원장
각 상임위원회별로 연일 굵직굵직한 쟁점들로 불꽃이 튀고 있다.
최근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유료방송 점유율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하였다.
특히 KT의 IPTV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점유율을 합하여 규제하는 합산 규제안을 놓고 관련업계간에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각각 다른 규제를 받아 오던 케이블TV와 IPTV서비스의 시장 점유율 규제를 일원화 하고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KT스카이라이프도 IPTV와 합산하여 규제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케이블TV와 IPTV는 서로 비슷한 서비스임에도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서로 다른 시장 점유율 규제를 받아 왔다.
케이블TV는 방송법에 의해 특정 사업자가 전체 케이블TV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고, IPTV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의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이라는 점유율 규제를 받아왔다.
그리고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는 시장점유율 규제가 일체 없다.
따라서 IPTV사업자인 KT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2,400만명의 3분의 1인 800만명까지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지만 케이블TV사업자는 케이블TV 가입자 1,500만명의 3분의 1인 500만명을 넘어서는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는 차별적인 규제를 받아 왔다.
이에 대하여 케이블업계는 케이블TV나 IPTV가 사실상 같은 서비스이므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의 일원화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그동안 시장규제를 받지 않던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에 대하여도 이를 KT가 인수하여 IPTV와 결합하여 판매하는 이상 두 서비스의 결합 규제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KT는 시장점유율 합산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반시장적 정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유료방송업계의 끊임없는 논쟁의 배경에는 방송통신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자리하고 있다.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과열 경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특히 서비스 경쟁보다는 통신사업자의 유무선 결합상품에 유료방송은 어느새 사실상 공짜상품으로 전락해 버렸고, 이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미래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유료방송시장이 국내에서는 점점 황폐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사업 규제의 근본 목적은 국민여론 형성을 좌우하는 방송시장의 독과점화를 방지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유료방송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규제원칙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케이블TV와 IPTV에 대한 시장점유율 규제가 이러한 규제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면 될 일이다.
또한 KT의 결합상품이 방송서비스에 대한 약탈적인 가격책정은 없는지와 그러한 행태들이 시장경제의 기본인 공정경쟁 원칙에 부합되는지를 따져보면 된다.
이러한 원칙에서 보면 현행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상에서 정해져있는 케이블TV와 IPTV에 대한 차별화된 시장점유율규제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 이상 특정 사업의 지배력이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통해 타 사업으로 전이되어서는 안 된다.
해외 선진국들도 특정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구조분리를 강제화한 바 있으며, 특히 일본은 `신경쟁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최대 유선사업자인 NTT와 무선 자회사인 NTT 도코모간의 유통망 및 IT시스템 통합을 금지하고 결합판매도 제한한 바 있다.
5년 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정으로 잘못 꿰어진 단추를 이제는 바로 잡을 때가 되었다.
또한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하여 IPTV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규제의 공백상태도 바로잡을 때가 되었다.
마침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고 한다.
부디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이 법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국내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새롭게 조성하고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
김창곤 한국디지털케이블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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