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적 규범ㆍ원칙 중요
참가국간 합의 성과 도출 인터넷거버넌스 등
국가간 이견 있는 부분을 함께 풀어가야 할 때
참가국간 합의 성과 도출 인터넷거버넌스 등
국가간 이견 있는 부분을 함께 풀어가야 할 때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통한 글로벌 번영'을 주제로 열린 제3차 사이버스페이스 서울총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전세계 87개국 정부 및 18개 국제기구 대표 등 1600여명이 참석해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경제성장과 발전, 사회문화적 혜택, 사이버보안 등 6개 의제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총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고위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개도국의 참여가 크게 확대된 점 등에 있어 지난 런던 및 부다페스트 회의에 비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행사의 규모보다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총회가 남긴 결과다. 사이버공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세계적 공감대' 형성이 그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어느 한 국가의 규율을 따르면 되는 영역이 아닌 만큼 각국의 합의가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영미권 국가와 중국, 러시아 간의 상이한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여러차례 주요 참여국가들과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중재자로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정보화 및 정보보호 격차해소를 위한 역량강화라는 의제를 새롭게 제안해 전세계 국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는 개도국과 선진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이번 총회에서 `서울 프레임워크와 공약'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총회가 개최된 이래 참가국간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첫번째 결과문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이 환영사를 통해 사이버공간의 국제적 규범과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와 같이, 이번 서울 프레임워크는 앞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 가는데 있어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경험의 공유'다. 한국은 각국의 기관 및 기업들과 사이버보안에 대한 실질적 노하우와 기술, 축적된 경험 등을 공유하는 한편,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킹 등 사이버공격이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해,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제안에 대한 각국의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
특히 이번 총회에 참석한 각국 장관 등 대표단은 연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양자회담을 이어갔다. 코스타리카 장관은 침해사고대응팀 구축 및 정보보호 교육 지원 등의 협력을 희망했으며, 몽골과 튀니지 장관은 한국의 사이버보안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다. 한편 영국 대표단은 한ㆍ영간의 공조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협의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달 초 영국을 방문해서 기반시설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사이버보안 대응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사이버보안 리딩국가로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 등에 이어 이번 사이버스페이스총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글로벌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량과 위상도 재확인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10월 부산에서 열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의원회의에서도 인터넷과 정보보호 전반에 이르는 의제를 선도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국가별 이견이 존재하는 지금, 이를 아우르고 조정해나갈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역량을 길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굳건히 다져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안전한 사이버세상을 위해 우리 함께 협력합시다(Let`s go together)."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주관한 오찬에서 필자가 참가국 장관들에게 건넨 건배사다. 참석자 모두 소리 높여 외치며 함께 웃었다. 사이버공간, 더 이상 각자의 주머니 속에 넣어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펼쳐놓고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며 해결책을 고민할 때이다.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행사의 규모보다도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번 총회가 남긴 결과다. 사이버공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세계적 공감대' 형성이 그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어느 한 국가의 규율을 따르면 되는 영역이 아닌 만큼 각국의 합의가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영미권 국가와 중국, 러시아 간의 상이한 입장차를 줄이기 위해 여러차례 주요 참여국가들과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중재자로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정보화 및 정보보호 격차해소를 위한 역량강화라는 의제를 새롭게 제안해 전세계 국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는 개도국과 선진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이번 총회에서 `서울 프레임워크와 공약'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총회가 개최된 이래 참가국간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첫번째 결과문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이 환영사를 통해 사이버공간의 국제적 규범과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와 같이, 이번 서울 프레임워크는 앞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 가는데 있어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경험의 공유'다. 한국은 각국의 기관 및 기업들과 사이버보안에 대한 실질적 노하우와 기술, 축적된 경험 등을 공유하는 한편,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킹 등 사이버공격이 전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해,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에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제안에 대한 각국의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
특히 이번 총회에 참석한 각국 장관 등 대표단은 연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양자회담을 이어갔다. 코스타리카 장관은 침해사고대응팀 구축 및 정보보호 교육 지원 등의 협력을 희망했으며, 몽골과 튀니지 장관은 한국의 사이버보안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다. 한편 영국 대표단은 한ㆍ영간의 공조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협의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달 초 영국을 방문해서 기반시설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사이버보안 대응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사이버보안 리딩국가로 자리 잡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 등에 이어 이번 사이버스페이스총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글로벌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량과 위상도 재확인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10월 부산에서 열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의원회의에서도 인터넷과 정보보호 전반에 이르는 의제를 선도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터넷 거버넌스, 사이버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국가별 이견이 존재하는 지금, 이를 아우르고 조정해나갈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역량을 길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굳건히 다져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안전한 사이버세상을 위해 우리 함께 협력합시다(Let`s go together)."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주관한 오찬에서 필자가 참가국 장관들에게 건넨 건배사다. 참석자 모두 소리 높여 외치며 함께 웃었다. 사이버공간, 더 이상 각자의 주머니 속에 넣어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펼쳐놓고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며 해결책을 고민할 때이다.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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