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제기
지난 9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SW)혁신전략에 사용된 통계의 오차범위가 크고, 각 사업의 실행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SW핵심전략 핵심 내용인 40만명 추가 일자리 창출과 오는 2017년 SW 생산액 118조원 달성도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권은희 국회의원(새누리당 대구북구갑)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의 뒤늦은 출범에 따라 업무, 예산, 권한이 분산되는 등 총괄 컨트롤타워로서의 리더십 약화와 관련 정책 수립 지연으로 인해 창조경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측은 정부가 `소프트웨어(SW)`를 창조경제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SW진흥법 개정, ICT특별법 제정, 미래부내 SW전담조직 신설했지만 새로운 조직과 법률의 국내 SW업계 파급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미래부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늦춰 발표한 SW혁신전략도 제시한 성과 목표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고, 세부적인 실행계획과 추진과제의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아 전면적인 보완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SW혁신전략에 오는 2017년 SW생산액 목표를 118조원으로 제시하고, 관련 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의원은 미래부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근거로 2017년까지 SW혁신전략을 통해 만들어지는 SW관련 일자리가 8만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10만명의 인력을 양성해도 2만명은 정작 일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SW생산액 목표도 지난 4월 업무보고(100조원) 대비 SW혁신전략에는 18조원 증가한 118조원으로 상향됐지만, 당초 제외했던 임베디드SW를 포함했기 때문에 패키지SWㆍIT서비스 기준으로는 오히려 29조원(30%)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베디드SW 성장세도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시장 전망은 27조원인데 반해 미래부가 설정한 목표는 47조원으로 큰 차이가 있.
권의원은 미래부가 SW혁신전략에 활용한 통계 신뢰성이 부족해 전략 실행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SW혁신전략 중 `2012년 국내 SW 생산액 중 패키지ㆍIT서비스 생산액은 한국전자정보산업진흥회 예상을 사용했지만, 임베디드SW는 국내조사통계가 없어 해외조사기관인 가트너(2011년)자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추정한 자료를 사용했다. 하지만, 두 자료에서 제시한 `2012년 국내 패키지ㆍIT서비스 생산액'은 각각 31.5조원과 97억달러(10.4조원)로 오차가 3배 정도로 정확성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의원은 이같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통해 세운 SW혁신전략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실행부문에도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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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W핵심전략 핵심 내용인 40만명 추가 일자리 창출과 오는 2017년 SW 생산액 118조원 달성도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권은희 국회의원(새누리당 대구북구갑)은 국정감사에서 미래부의 뒤늦은 출범에 따라 업무, 예산, 권한이 분산되는 등 총괄 컨트롤타워로서의 리더십 약화와 관련 정책 수립 지연으로 인해 창조경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측은 정부가 `소프트웨어(SW)`를 창조경제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SW진흥법 개정, ICT특별법 제정, 미래부내 SW전담조직 신설했지만 새로운 조직과 법률의 국내 SW업계 파급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미래부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늦춰 발표한 SW혁신전략도 제시한 성과 목표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고, 세부적인 실행계획과 추진과제의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아 전면적인 보완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SW혁신전략에 오는 2017년 SW생산액 목표를 118조원으로 제시하고, 관련 인력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의원은 미래부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근거로 2017년까지 SW혁신전략을 통해 만들어지는 SW관련 일자리가 8만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10만명의 인력을 양성해도 2만명은 정작 일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SW생산액 목표도 지난 4월 업무보고(100조원) 대비 SW혁신전략에는 18조원 증가한 118조원으로 상향됐지만, 당초 제외했던 임베디드SW를 포함했기 때문에 패키지SWㆍIT서비스 기준으로는 오히려 29조원(30%)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베디드SW 성장세도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시장 전망은 27조원인데 반해 미래부가 설정한 목표는 47조원으로 큰 차이가 있.
권의원은 미래부가 SW혁신전략에 활용한 통계 신뢰성이 부족해 전략 실행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미래부 SW혁신전략 중 `2012년 국내 SW 생산액 중 패키지ㆍIT서비스 생산액은 한국전자정보산업진흥회 예상을 사용했지만, 임베디드SW는 국내조사통계가 없어 해외조사기관인 가트너(2011년)자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추정한 자료를 사용했다. 하지만, 두 자료에서 제시한 `2012년 국내 패키지ㆍIT서비스 생산액'은 각각 31.5조원과 97억달러(10.4조원)로 오차가 3배 정도로 정확성이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의원은 이같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통해 세운 SW혁신전략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실행부문에도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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