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을 위한 미래부의 활동이 최근에 많이 눈에 띈다. 국가차원의 SW혁신전략을 발표하였고, SW정책연구소도 설립할 것이라고 한다. 먼저 혁신전략에 담겨있는 SW인재 100만 명 양성 계획을 환영한다. 특히 창조경제와 정부3.0의 구현을 위해서는 미래부가 검토하고 있는 `SW의 초중등 정규교과 과정 반영과 수능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미래부가 추진하는 SW정책연구소 설립도 환영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SW정책연구소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로 설립할 것이라는 보도이다. 과거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의 하나가 SW전문 연구소였던 시스템공학연구소를 공중분해하여 사라지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SW전문 연구소가 사라진 공간엔, HW중심의 ICT정책만 있었고, 외국의 SW를 수입하여 조립하는 조립형 SW정책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 결과, 경제성장이 고용창출과 연계되지 않아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과거 수년간 지속되어 온 것이다. 과거 정부가 SW를 소홀히 하여 인력양성을 등한히 하고, 또 연구비 지원 등에서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아서, 대학과 연구소의 SW연구 인력이 부실해 졌고, 이것은 SW생태계 붕괴를 가져왔었다.
박근혜 정부가 ICT와 SW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미래부를 만들고, SW에 관한 중장기 정책수립을 맡을 SW전담 정책연구소를 만드는 SW정책을 다시 펴는 것은 바람직하다. SW정책연구소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 연구소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정부 내 사정이 있다고 해도, 운영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어도 다음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
첫째, 소장의 선임을 이사회에서 독립적으로 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소장 선임을 본부장급 임명과 같은 수준에서 본원의 원장이 임명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예산과 결산 그리고 사업계획 등을 본원에서 독립하여 별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예산의 독립은 필수적이다. 본원과 연계되면 본원의 산업정책중심의 문화 때문에 SW생태계 복원이라는 본연의 임무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본원과의 인사교류는 피하고 독립적인 SW인력 관리를 해야 한다.
나아가서 새로 발족할 SW정책연구소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능이 연구소에 주어져야 한다.
첫째, 공공 SW예산의 타당성 검토 기능을 가져야 한다. SW 생태계가 붕괴된 큰 이유 중 하나가, 공공 SW관련 예산의 사전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SW 몰이해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에 들어와 중요 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SW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검증하는 정책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한다. 의료기기, 국방기기, 금융기기, 연구기기 등 각종 장치에 들어 있는 SW의 투명성 확보는 국가존립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셋째, SW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도를 감안하여, SW정책연구소는 SW기술개발 및 지원 기능을 하는 다른 연구원과 협동 연구를 해야 한다. 정책개발과 미래기술예측의 두 축을 가져야 완전한 연구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기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전담조직이 사라지는 우리나라 행정문화에서 보면, 완전하진 않지만, SW정책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SW정책연구소가 조속히 발족되기를 기원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잊혀진 10년 세월을 추슬러서 SW강국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안문석 국가DB포럼대표의장ㆍ고려대 명예교수
미래부가 추진하는 SW정책연구소 설립도 환영한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SW정책연구소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로 설립할 것이라는 보도이다. 과거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의 하나가 SW전문 연구소였던 시스템공학연구소를 공중분해하여 사라지게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SW전문 연구소가 사라진 공간엔, HW중심의 ICT정책만 있었고, 외국의 SW를 수입하여 조립하는 조립형 SW정책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 결과, 경제성장이 고용창출과 연계되지 않아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과거 수년간 지속되어 온 것이다. 과거 정부가 SW를 소홀히 하여 인력양성을 등한히 하고, 또 연구비 지원 등에서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아서, 대학과 연구소의 SW연구 인력이 부실해 졌고, 이것은 SW생태계 붕괴를 가져왔었다.
박근혜 정부가 ICT와 SW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미래부를 만들고, SW에 관한 중장기 정책수립을 맡을 SW전담 정책연구소를 만드는 SW정책을 다시 펴는 것은 바람직하다. SW정책연구소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 연구소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정부 내 사정이 있다고 해도, 운영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어도 다음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
첫째, 소장의 선임을 이사회에서 독립적으로 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소장 선임을 본부장급 임명과 같은 수준에서 본원의 원장이 임명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예산과 결산 그리고 사업계획 등을 본원에서 독립하여 별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예산의 독립은 필수적이다. 본원과 연계되면 본원의 산업정책중심의 문화 때문에 SW생태계 복원이라는 본연의 임무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본원과의 인사교류는 피하고 독립적인 SW인력 관리를 해야 한다.
나아가서 새로 발족할 SW정책연구소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기능이 연구소에 주어져야 한다.
첫째, 공공 SW예산의 타당성 검토 기능을 가져야 한다. SW 생태계가 붕괴된 큰 이유 중 하나가, 공공 SW관련 예산의 사전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SW 몰이해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국내에 들어와 중요 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SW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검증하는 정책을 시급히 수립하여야 한다. 의료기기, 국방기기, 금융기기, 연구기기 등 각종 장치에 들어 있는 SW의 투명성 확보는 국가존립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셋째, SW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도를 감안하여, SW정책연구소는 SW기술개발 및 지원 기능을 하는 다른 연구원과 협동 연구를 해야 한다. 정책개발과 미래기술예측의 두 축을 가져야 완전한 연구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기조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전담조직이 사라지는 우리나라 행정문화에서 보면, 완전하진 않지만, SW정책 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SW정책연구소가 조속히 발족되기를 기원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잊혀진 10년 세월을 추슬러서 SW강국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안문석 국가DB포럼대표의장ㆍ고려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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