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속의 저작권 콘텐츠 한류 키운다
(4ㆍ끝) 디지털저작권거래소
Q 대학도서관에서 교수나 학생들이 연구 목적으로 소장자료들의 PDF파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가.
A 도서관은 다양한 저작물을 일반이 이용해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저작권법은 도서관에 대해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해 저작권자 허락이 없어도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도 복제 요구가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것일 경우 1인 1부에 한해서만 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PDF 파일 등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물 제공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이용자들에 의해 온라인으로 쉽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저작권법이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한 만큼 소장자료를 스마트 기기로 촬영해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촬영물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불가하다.
Q 대학내 연극 동아리가 학우들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해 외국 유명 뮤지컬을 공연하고자 하는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A 원칙적으로 공연을 하기 위해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나 우리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방송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한다. 이 경우 청중이나 관중, 제3자로부터 입장료 등 어떠한 반대급부도 받지 않아야 하며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해서도 안된다. 입장료 외에도 기업의 후원 등을 받아서도 안된다.
공연 목적이 불우이웃 돕기 등 공익적 목적이라 해도 성금 모금 역시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Q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이 출처표시를 하기 번거롭고, 미관상의 이유가 있어 책의 서두나 말미에 참고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는지.
A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명을 밝히는 수준의 출처표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서적이나 학술논문에는 주나 각주 등의 방법을 사용해 저작자 성명, 책의 제호, 발행기관, 해당 페이지를 본문속에 밝혀야 하며 번역 등 2차 저작물은 번역자 등의 표시와 함께 원저작자의 이름과 제호를 표시해야 한다. 인용부분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서두에 표시를 하거나 책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출처를 명시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 의무를 면제하는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할 당시부터 발생하며 별도 등록이 필요없는 무방식주의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하는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무엇인가?
A 이는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함으로써 공시적인 효과를 거두는 한편 일정한 사항에 대해 추정력과 대항력 등의 법적 효력을 부여해 사후적인 입증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창작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등록된 저작물의 경우 등록자가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등록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주장하고자 하는 이는 이러한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등록된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과도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4ㆍ끝) 디지털저작권거래소
Q 대학도서관에서 교수나 학생들이 연구 목적으로 소장자료들의 PDF파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가.
A 도서관은 다양한 저작물을 일반이 이용해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만큼 저작권법은 도서관에 대해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을 제한해 저작권자 허락이 없어도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도 복제 요구가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한 것일 경우 1인 1부에 한해서만 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PDF 파일 등 디지털 형태로의 복제물 제공은 불가능하다. 이 경우 이용자들에 의해 온라인으로 쉽게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저작권법이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한 만큼 소장자료를 스마트 기기로 촬영해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촬영물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불가하다.
Q 대학내 연극 동아리가 학우들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해 외국 유명 뮤지컬을 공연하고자 하는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A 원칙적으로 공연을 하기 위해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나 우리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및 방송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한다. 이 경우 청중이나 관중, 제3자로부터 입장료 등 어떠한 반대급부도 받지 않아야 하며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해서도 안된다. 입장료 외에도 기업의 후원 등을 받아서도 안된다.
공연 목적이 불우이웃 돕기 등 공익적 목적이라 해도 성금 모금 역시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Q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이 출처표시를 하기 번거롭고, 미관상의 이유가 있어 책의 서두나 말미에 참고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해도 문제가 없는지.
A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저작물의 제호와 저작자명을 밝히는 수준의 출처표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문서적이나 학술논문에는 주나 각주 등의 방법을 사용해 저작자 성명, 책의 제호, 발행기관, 해당 페이지를 본문속에 밝혀야 하며 번역 등 2차 저작물은 번역자 등의 표시와 함께 원저작자의 이름과 제호를 표시해야 한다. 인용부분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서두에 표시를 하거나 책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출처를 명시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 의무를 면제하는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할 당시부터 발생하며 별도 등록이 필요없는 무방식주의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하는 저작권 등록의 효력은 무엇인가?
A 이는 저작권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함으로써 공시적인 효과를 거두는 한편 일정한 사항에 대해 추정력과 대항력 등의 법적 효력을 부여해 사후적인 입증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창작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등록된 저작물의 경우 등록자가 일단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등록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주장하고자 하는 이는 이러한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등록된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효과도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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